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고용개선지원비 집행관련 주요 지적사항 알림)

1. 업무지시현장 : 남부순환로(개봉1동사거리주변)평탄화공사 삼보굴착(주)외 15개 현장

2. 작 성 일 자 : 2022-11-10 12:11:56

3. 지 시 내 용

가. 건설혁신과-31002(2022.11. 8.)호와 관련입니다.

나. 우리 시에서는 2020.7.1.부터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과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고용개선지원비'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 이와 관련,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실태 점검결과 고용개선지원비 원가반영 및 집행매뉴얼 등 미준수 사례가 발생하여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시 유의사항 및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재강조 하오니, 건설사업관리단에서는 현장관리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향후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내용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조건 준수 ①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사용 ② ‘전자인력관리제’시행(단말기 설치) ③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출력한 노무비 명세서로 노무비 청구 ※ 위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5 및 제24조에 의거 고용개선 지원비의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준수하여야 함 ○ 주휴수당은 적용 대상 및 기관 구분없이 모든 공사가 적용 대상임 - 연간단가계약공사 등 주휴수당 미발생을 예상하여 건설정보관리시스템 미등록 사유 불가 ○ 고용개선지원비 원가반영 및 집행매뉴얼 숙지 - 주휴수당 정산산출, 사회보험료 지원기준 등 매뉴얼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

라. 또한,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 교육 녹화영상을 제공하오니, 감리단 및 시공사 등 매뉴얼 숙지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웹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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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1. 고용개선지원비 집행관련 주요 지적사항 1부.

2. 고용개선지원비 원가반영 및 집행매뉴얼 1부.  끝.

주무관	정성오		터널건설과장	11/10
한병찬
협조자
시행	토목부-33864	(	2022.11.10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http://seoul.go.kr
전화	02-3146-1497	/전송	02-3146-1529	/	somc0855@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