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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대 시민재해 의무관리 시설 제외 검토

서울창의마을 풍납캠프를 중대 시민재해 의무관리 시설 대상에서 아래와 같이 제외하고자 합니다.

가. 서울창의마을 풍납캠프 시설현황

1) 시설종류 : 복합건축물(「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별표2] 제17호)

- 「건축법」제2조 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것

- 기존 건축물대장상 용도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2) 규모 : 연면적 13,260.57㎡, 5개동, 지하1층/지상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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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대 시민재해 의무관리 시설 제외 검토

1) 제외 사유 : 건축물대장상 주용도 변경 완료(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교육연구시설)

2) 용도변경 사유 : 「건축법 시행령」개정(2006.5.8.)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분류 현행화

-「건축법 시행령」개정(2006) 내용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 창의마을 풍납캠프는 현행 법령상 교육연구시설(교육원, 연구소)로서 단일 용도임.

다. 향후계획 : 중대 시민재해 의무관리 시설 제외 요청(안전총괄과)

붙임  1. 22년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창의마을 풍납캠프)

2. 건축물대장(변경 후) 사본

3.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시행령 개정 부칙(건축물의 용도분류)

4. 공용건축물 협의(2004) 및 영어체험마을 조성 리모델링 설계개요.  끝.

주무관	이정아		풍납토성팀장	오정숙		문화재관리과장	11/09
김홍진
협조자
시행	문화재관리과-3734	(	2022.11.0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24	/전송	02-2133-1062	/	bjjagold2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