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31072		주무관	돌봄지원담당	복지정책과장		복지문화국장			부구청장
결재일자	2022. 11. 9.		안동수	김미경	임정선		성기창			11/0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신상철
방침번호	부구청장 제2036호		협조
방침번호
				자치협치담당					임영근

2022년 성북구 사회적 고립 1인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계획

2022. 11.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2022년 성북구 사회적 고립 1인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계획

고독사 예방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사회적 고립 1인가구를 조기 발견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연계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배경

추진 근거

관련 법률

- 사회보장급여법 제9조의2(위기가구의 발굴), 同 법 시행령 제7조(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조기관 등)

- 고독사예방법 제9조(계획수립 등을 위한 협조), 제13조(고독사위험자 지원대책)

市 조례 및 방침

- (조례) 市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제4조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실태조사), 제7조(예방 및 지원사업)

- (방침)‘22년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지원 개선대책(지역돌봄복지과-27995호, ‘22.8.5)

성북구 조례 및 방침

- (조례) 성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2018.11.15.제정)

- (방침) ‘22~23년 성북구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지원 종합계획 (복지정책과-26748호,‘22.9.29)

추진 배경

전통적인 가족관계망 붕괴, 1인가구 급증으로 사회적 고립 위험이 증가   함에 따라 예방적 대응과 상시적 발굴체계 구축 필요

- 성북구 1인 가구 35.7%로 전체 가구 중 가장 큰 비중 차지 (2021 서울시 열린데이터 광장)

※ 사회적 고립 가구 :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어가는 가구 (市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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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태조사 추진경과 (2021)

실태조사 실시 : 2021. 10. ∼ 2021. 12.

조사대상 : 만 50세이상 주거취약지역 거주 1인가구 (1971.12.31.이전 출생자)

- 연령 : 만 50세 미만도 본인 희망 또는 동별 판단에 따라 예외적 조사

- 주거 : 본인 희망 시 주거취약지역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예외적 조사

실태조사 결과 위험가구 발굴 및 조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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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결과분석

(의의) 코로나19 대면 접촉제한 속에서도 최대한 발굴하여 복지서비스 연계

(조사 미완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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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필요사항) 조사 대상 외에 동 자체 추정 위험가구 조사 필요

- 효율적 조사를 위해 대상을 주거취약지역 거주 만 50세 이상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동이 연령·주거와 무관하게 자체 추정한 고립 위험가구 조사하여          분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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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22년 세부 추진계획

	추진 방향 : 샅샅이 발굴
√(거부자 등 타깃조사) ‘21년 실태조사 거부자·부재자 등 재조사 실시 - 위험군으로 분류하여 복지서비스로 연계하고 사회 관계망 형성 지원 목적 - 지속적인 조사거부 시「사회적고립가구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중점 대응 √(신규 조사대상 발굴) 동 자체 추정 사회적고립 1인가구 대상 조사 실시 - ‘21년 동 자체 추정 고립 위험가구에 대한 위험군 분류 추진 - ‘22년 동 자체 위험가구 발굴 실태조사 결과도 반영하여 최대한 발굴 도모 √(조사완료자 변화 반영) 위험군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맞춤형 서비스 연계 - ‘21년 실태조사 결과 고립가구 판별가구 중 사정 변경(사망·취업·이사 등) 으로 위험군 등 재분류가 필요한 경우 금번 실태조사에 반영 - 고립 위험가구 해당시 복지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서비스 연계

조사대상 : 사회적 고립 위험 1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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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조사 대상 외 가구는 동 자체 판단에 따라 조사 여부 결정

실태조사 대상 가구 특성	:	신규 조사 (필수)	+	재 분 류 (필수)	+	자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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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21 실태조사시 조사미완료자 ② ’21.12월말 기준 동 자체 추정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	3	③ ‘21 실태조사 조사완료자 변경 사항반영		④ 실태조사 희망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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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대상				상세현황
신규조사 (필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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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 (필수)		************************************ *****************		************************** *********** ***********************************
자율		***************		******************************* ********************************************************************************************

	대상별 실태조사 결과 자료 제출 방법 : 중복 집계 금지
√(실태조사 결과) ①>②>③>④순으로 우선순위 적용 EX1) 성북동 거주 김성북이 ①,③,④에 소속되는 경우 ① 결과에만 입력 EX2) 종암동 거주 박종암이 ②,③에 소속되는 경우 ② 결과에만 입력 EX3) 장위3동 거주 이장삼이 ④에만 소속되는 경우 ④ 결과에만 입력 4

조사개요

조사 기간 :  2022. 11. ∼ 2023. 1.

- 계획통보(11월) ⇒ 실태조사·복지서비스 연계(‘22.11월~‘23.1월) ⇒ 결과 제출(‘23.2월)

① 구 계획 통보	□	② 실태조사 실시 및 복지서비스 연계	□	③ 실태결과 제출
구⇒동		동 (‘22.11~’23.1)		(중간보고) ~‘22.12.20 (최종결과) ~‘23. 2.20

조사 주체 : 동 복지플래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 단체 등

- 동 조사 보편적·예방적 목적 조사로 복지플래너 및 직능단체 참여

조사 방법 : 대면 조사 원칙, 비대면 병행 가능

- 가정방문, 동주민센터 내방 안내 등 활용하되, 필요시 전화 조사 가능

조사 내용 : ‘1인가구 실태조사표’ 의거 조사 (붙임4 참조)

조사 항목	‘1인가구 실태조사표’ 조사 내용
기본 사항	성명, 생년월일(연령), 성별, 주소, 연락처, 보호구분(수급자, 차상위 계층 여부 등)
사회적 관계망	혼인 여부, 가족 및 지인 현황, 사회 활동(교류) 정도
경제 상황	직업 유무, 소득 규모
주거 현황	유형(임대주택 등), 보유형태(자가, 전월세 등), 주거환경(양호, 불량 등)
건강 상황	건강상태 정도, 장애 및 질병 유무
주요문제, 서비스 욕구	경제적문제, 건강(신체,정신)문제, 일상생활지원(식사,돌봄 등)
고독사 위험도 (5개 기준, 100점)	1.실패․상실감누적(10), 2.고립적일상(40), 3.사회적고립(30), 4.이동성 높은 생애(10), 5.돌봄과 지원 중단(10)-‘고’위험군(70점 이상), ‘중’위험군(40~60점), ‘저’위험군(30점 이하), 해당 없음(0점)

- 기간 내 신규 조사가 원칙이나, 「③‘21 주거취약지역 중장년 이상 1인가구         실태조사 조사완료 재분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존 조사결과 활용 가능

- 효율적 조사를 위해 행복e음,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자료 등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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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1인가구 실태조사표’ 원본 : 동주민센터 자체 보관

- 시 또는 구에서 동 조사표에 근거한 구립가구 실태, 유사·중복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현황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원복 보관 협조

실태조사 결과 기록 자료 : 엑셀 파일로 구 제출

- (중간 보고) : ‘22.12.20.까지 공문으로 제출

- (최종 결과) : ‘23. 2.20.까지 공문으로 체출

실태조사 결과에 기반한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분류

- 실태조사의 주요 목적으로, 위험군(고·중·저), 비위험군(해당없음) 분류

고독사 위험군(고·중·저)		고독사 비위험군
⇩		⇩
< 돌봄 모니터링 제공 > - AI안부확인서비스 대상 선정 - 스마트플러그, 서울살피매앱 우선 보급 - 우리동네돌봄단 정기 안부 확인 실시 <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연계 조치>		< 위험군에 해당하지 않으나, 본인 희망 시 고독사 위험군에 해당하는 복지서비스 연계 >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조사 결과를 행복e음 등에 반영하고, 지속 모니터링을 통해 상황 악화시 복지서비스 연계 목적

- 향후에도 매년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고독사 위험군 최대한 발굴 도모

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한 복지서비스 연계 조치 사항 : 연중

- 공적급여 : 기초생활보장법(서울형 포함) 신청,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 민간서비스 : 후원성금(품), 민간기관 서비스 자원 신청 등

- 돌봄서비스 : 돌봄SOS 서비스 제공

- 안부확인 : 인적안전망, 스마트돌봄(AI, 서울살피미앱 등) 제공

- 사례관리 : 문제 및 욕구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 필요시

- 기    타 : 1인가구지원센터, 50+센터 등 외부 지원기관 프로그램 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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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행정 사항

실태조사 추진 부서별 역할

구  분

내  용

복지정책과

구 자체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시행

홍보총괄, 우수사례 보도자료 작성

실태조사 추진사항 모니터링 및 추진결과 수합

실태조사 결과 및 우수사례 제출 (구 → 시)

※ 조사계획 수립 보고, 중간보고, 최종 보고

자치행정과

洞 민원행정팀

고독사 위험군 발굴에 필요한 사회적 고립위기 1인가구의 세대명부 제공 협조(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등)

※ 협조요청 근거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 제9조의2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등

동주민센터

(복지팀)

- 실태조사 결과 발굴된 고립 위기가구에 대한 공공·민간 자원 연계

- 실태조사 결과 행복e음,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등 기록

- 사회적 고립 위기가구, 고독사 위험군으로 발굴된 자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복지서비스 연계 철저

실태조사 결과 및 우수사례 제출 (동 → 구)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강화

현수막, 안내문(양식) 배포를 통한 홍보

- 동별 실태조사 안내 현수막, 안내문 배포(서울시 → 구 → 동)

- 동별 지정된 장소에 현수막 게첨, 안내문(양식)은 동 실정에 맞게 변경 사용

구(성북희망톡), 동별 SNS, 카톡, 소식지 등 온·오프라인 홍보

- 구, 동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홍보시스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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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향후 추진일정

동별 실태조사 시행 [붙임 3]		1차 추진결과 [붙임 1, 2]		최종 추진결과 [붙임 1, 2]
2022.11.∼ 2023.1.	□	´22.12.20.(화)까지	□	´23.2.20.(월)까지

붙 임  1. 중장년 1인가구 실태조사 명단(2021.12월기준, PW:2473) 1부

2. 사회적 고립 1인가구 결과 제출양식(시트1,2,4) 1부

3. 사회적 고립 1인가구 결과 제출양식(시트3, 재분류) 1부

4. 1인가구 실태조사표 및 위험군별 판단기준 및 체크리스트 1부

5. 스마트 안부확인서비스 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6. 1인가구 실태조사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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