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34317
결재일자	2022. 1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장성우	김승현	11/09
		최한철

2022년 하반기 세외수입 교육 결과 보고

2022. 11.

재 무 국

(세 무 과)

2022년 하반기 세외수입 교육 결과 보고

2022년 시․구 지방세외수입 업무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세외수입 법령 및 시스템에 대한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교육 개요

□ 추진근거: 시·구 지방세외수입 담당직원 교육 계획(세무과-1408, ’22.1.20.)

□ 교 육 일: 2022. 11. 3.(목) 14:00~18:00 (4시간)

□ 교육대상: 본청 및 자치구 지방세외수입 담당자 146명

□ 방    법: 온나라 PC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

□ 교 육 자: *************** 주무관

2		교육목적 및 내용

□ 교육목적

○ 시․구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의 지방세외수입 부과 법령 및 세외수입시스템 활용 방법 숙지을 통해 전문성 제고

□ 교육내용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활용 방법(*** 주무관, 60분)

- 세외수입시스템 설치 및 계정발급에 따른 접속 방법

- 세외수입 업무흐름에 따른 부과 등 메뉴 사용 방법

- 수납오류 처리, 일괄수납처리 등 방법 안내

- 환급(과오납) 처리 절차 및 감액등록 방법 안내 등

- 기타 시스템 사용 시 주의사항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활용 방법(*** 주무관, 60분)

- 독촉고지 대상조회 및 출력, 가산금 및 연체료 조정 방법 안내

- 체납 조회, 압류등록 및 압류해제 방법

- 재산조회, 차적조회, 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 방법

- 결정결의 메뉴 사용법 및 현계 등록 절차 안내

- 세목코드 및 회계코드 설명, 조직개편 및 안분율 변경 등 신청방법 안내

○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전반(*** 주무관, 60분)

- 세외수입 개요, 부과등록,징수결정

- 납부의 고지, 고지서 송달,공시송달

- 과오납금 처리: 이중납부,착오납부,부과취소

- 가산금·중가산금 및 연체료

○ 세외수입 체납처분 전반 (*** 주무관, 60분)

- 체납처분의 의의 및 근거법령

- 주요 세외수입 과목별 체납처분 규정

- 독촉장 발부시기 및 세입과목별  납부기한

- 압류의 효력,압류 절차,전자등기촉탁 방법

- 공매의 방법 및 공매대행의뢰 절차,시효완성정리

3		행정사항

□ 교육참석자 학습시간 4시간 인정

○ 시·구 교육 참석자는 세무과에서 일괄 입력

○ 소방서는 공문으로 학습참석자 명단 송부

붙임  1. 시·구 지방세외수입 담당직원 교육 계획(세무과-1408, ’22.1.20.) 1부

2. 지방세외수입 하반기 교육 강의시간 산출내역 1부

3. 2022년 하반기 지방세외수입 교육 참석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