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건축구조 모니터링 최종 판정결과 예비통보 및 이의신청 안내

1.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견적단-5260(2022. 11. 9.)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모니터링 전문기관(국토부고시 2022-211호)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건축물 구조설계 적정성 등을 위해 「건축법」제68조의3에 따라 「2022 건축안전 모니터링(건축구조분야)」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자치구내 착공신고한 건축물의 건축구조기준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건축관계자가 '최종 판정결과(신축 및 기존건축물)'에 이의가 있을 경우 2022. 11. 23.(수)까지 '붙임 3'의 양식에 따라 이의신청(공문회신)하시기 바랍니다.

4.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금번 '최종 판정결과' 대로 검토가 확정됨을 알려드리니, 관할 구청 및 건축관계자에게 누락없이 전달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가 아닌 경우 반드시 관련부서로 통보(이첩)하여 건축관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이의신청을 반영하여 국토부에서 "최종 판정결과 통보" 공문 시행 예정(11월 말)

- 이의신청서 제출은 건축모니터링 전문기관 LH로 송부

(LH 주택구조설계부(j.woojin@lh.or.kr/055-922-3936, 3937))

- 개별 건축물 별로 폴더를 만들고, 폴더명은 관리대장의 관리번호, 시·군·구 및 읍·면·동 표기ex) 폴더명: 2022-xxxx(시·군·구, 읍·면·동)

※ 자료가 섞여 검토가 누락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건축물별 폴더를 만들어 송부

붙임  1. 관련 공문(한국토지주택공사) 1부.

2. 최종 판정결과(신축 및 기존건축물) 1부.

3. 건축관계자 이의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
주무관	정길섭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11/09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박한울		주무관	진수희
시행	건축기획과-35865	(	2022.11.0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13	/전송	02-768-8926	/	jgs1984@seoul.go.kr	/	부분공개(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