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연재난 사유시설 피해지원 관련 안내

1.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3812호(2022.11.8)와 관련입니다.

2. 8.8.~17. 집중호우, 제11호 태풍 힌남노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6조 제8호에 따라 재난지수가 300미만으로 국고 지원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같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서울시 복구 계획(서울시 치수안전과-5759호(2022.11.9))에 따라 자치구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니, 재난지수가 300미만인 피해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4. 또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제외된 이유 등을 안내하여 추가적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행정안전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박철호		치수관리팀장	양해선		치수안전과장	11/09
손경철
협조자
시행	치수안전과-5789	(	2022.11.09	)	접수		(		)
우	04515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하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97	/전송	02-2133-1044	/	yacko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