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지털정책담당관-3139
결재일자	2022. 11. 8.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물인터넷팀장	디지털정책담당관		디지털정책관
이상범	강성모	오경희		11/08
				이혜경
협 조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서울시 사물인터넷 통신망 및 서비스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를 위한」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완료보고

2022. 11.

디지털정책관

(디지털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 사물인터넷 통신망 및 서비스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완료보고

기관간 역할분담 및 협업방안, 유무선복합망·융합서비스·보안체계·통합운영센터 구축기준, 사업성과 관리방안 등 실용적 가이드라인 개발완료

□ 추진경과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추진계획(정보통신보안담당관-22758, `22.4.19.)

○ 5월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선정결과 알림(시정연구담당관-21676, `22.5.20.)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실행계획(정보통신보안담당관-27204, `22.6.10.)

○ 중간보고회 결과보고(정보통신담당관-29118, `22.7.1.)

○ 최종보고회 결과보고(디지털정책담당관-2023, `22.10.11.)

□ 용역개요

○ 용역기간 : ’22. 5.25. ~ 10.14.

○ 소요예산 : *******

○ 연 구 원 : **********************************

○ 내·외부 자문

- 내부위원 : ***************************

- 외부위원 : ***********************************

□ 연구결과 (붙임 1 참조)

○ 사물인터넷 업무환경 분석

- 국내외 IoT 정책 및 기술동향, 서울시 전기관 업무현황 및 사업추진 실태 분석

- IoT 구축·운영 관련 설문조사 실시 및 문제점 도출

○ 서울형 사물인터넷 실현 가이드라인 수립

- 서울시 ICT 자원 공동 활용, 기관간 역할분담 및 사업 협업 방안

- 유무선복합망·융합서비스·보안체계·통합운영센터 구축기준과 사업    성과 관리방안 제시 등

□ 향후계획

○ 연구 결과물 학술용역 관리시스템 등록	: '22.11.4.

○ 연구보고서 책자 제작 및 배포	: '22.11.10.~

○ 과정평가 및 최종평가(시정연구담당관)	: '22.11.~ 12월

붙임 : 1. 연구보고서 1부.
2. 연구결과 심의평가서 1부.
3. 연구결과 활용계획서 1부.
4. 연구지원경비 정산내역 1부.
5. 예산절감액 산출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