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 님 안녕하십니까 ?

시민님께서 금번 발생한 이태원 할러윈 행사 인명사고와 관련 매년 진행되는 행사인데 시민안전에 대한 지자체의 사전대비 부족을 언급하며 서울시 입장이 무엇인지 요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를 위한 선생님의 관심과 의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재난을 예방할 책무가 있는 서울시로써 이번 사고를 막지 못한 점에 대하여 무한한 책임을 느낍니다.

현행 법령상 주최자 없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축제나 모임에 대해서는 안전계획 수립이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 등의 규정이 없어 법·제도상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안전관리계획 수립의무가 없는 ‘주최자 없는 자발적인 행사’ 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제도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관계법령이 개정되기 이전이라도 밀집으로 인해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지역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최자 없는 자발적인 행사 등에 대해서도 주최자가 있는 축제  (행사)에 준해 안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업무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시민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

주무관	금종융		지진안전팀장	代금종융		안전지원과장	11/08
송종훈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29818	(	2022.11.0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 안전지원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541	/전송	02-768-8944	/	kum207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