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20484		주무관		기획담당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결재일자	2022. 11. 8.		이현진		류일환	김종호		한재헌	11/0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신상철
방침번호	부구청장 제2032호		협조
방침번호

- 2023(2022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 -

추진현황 보고회 개최계획

2022. 11.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2023(2022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 -

추진현황 보고회 개최계획

2023년(2022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보고회를 개최하여 지표별 목표 추진 및 중점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Ⅰ		보고회 개요

□ 일    시 : 2022. 11. 10.(목) 16:00

□ 장    소 : 6층 미래기획실

□ 참석대상 : 부구청장, 지표담당 부서장 15명

※ 올해 달성예정, 추진곤란 지표만 대면보고, 나머지 지표는 서면보고로 대체

□ 보고대상 : 지자체 합동평가 대상 33개 정량지표(신규지표 5, 계속지표 28)

□ 보고내용

○ 2023년(2022년 실적) 실적 추진현황 보고

○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표에 대한 대책방안 등

□ 회의진행(안)

시 간		내 용	비 고
16:00 ~ 16:05	5'	개회 및 평가 개요 안내	기획팀장
16:05 ~ 16:55	50'	추진현황 보고	지표담당 부서장
16:55 ~ 16:58	3'	지시말씀	부구청장
16:58 ~ 17:00	2'	폐 회	기획팀장

	지자체 합동평가 개요
◆ 평가근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21조 ◆ 평가대상 : 서울시 평가담당관에서 25개 자치구 평가 ◆ 평가기간 : 2023. 1. ~ 8.(실적기준 : 2022. 1.~ 12.) ◆ 평가지표 : 6대 국정목표, 35개 지표 ※ 우리구 33개 지표 ◆ 평가방법 : 정량지표(65%) + 준비노력도(35%) 합산하여 상대평가 ‣ (정 량) 35개 정량지표 목표값 달성 여부 절대평가 ‣ (준비노력도) 우수사례 제출·선정, 부구청장 이상 계획 수립 여부,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실적 등 9개 항목 달성 여부 절대평가 ◆ 평가결과 : S·A·B등급 선정 및 인센티브 차등 지급 (2023.8.예정) ◆ 전년도 평가결과 : A등급(인센티브 22,500천원)

Ⅱ		보고대상 지표

연번	지표번호	정량평가 지표명	소관부서	전년도 달성여부	올해 달성여부	비 고
1	6-21-111-가	테마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율	기획예산과	미달성	달성예정
2	2-6-30-가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집행 실적	일자리경제과	미달성	달성예정
3	2-6-29-가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개선율	기획예산과	신규	달성예정	전년도 미해당
4	3-9-43-나	자활근로 참여자의 탈수급 및 취창업율(자활참여자 성공률)	생활보장과	달성	달성예정
5	2-6-29-나	사회적경제분야 우선구매율(주민공동체과와 협업)	어르신복지과	달성	달성예정	어르신복지과 미달성
6	3-9-48-마	다문화가족 지원 노력도	여성가족과	달성	달성예정
7	3-11-56-다	문화누리카드 사업 예산 집행률	문화체육과	달성	달성예정
8	3-9-48-다	학교밖 청소년 자립 성취도	교육지원과	달성	달성예정
9	3-9-48-자	청소년안전망 운영 활성화 수준	교육지원과	달성	달성예정
10	1-3-11-다	처리과별 기록관리기준표 관리·운영 성과	민원여권과	달성	달성예정
11	1-1-2-가	결핵환자 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율	건강관리과	달성	달성예정
12	2-4-16-가	규제개혁신문고·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애로 건의/개선 실적	기획예산과	미달성	추진곤란
13	4-16-86-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률	환경과	미달성	추진곤란
14	3-10-50-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	행정지원과	미달성	추진곤란
15	2-4-16-다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	감사담당관	신규	달성예정	지표명 변경
16			기획예산과		추진곤란
17	2-4-16-나	중앙부처 건의 규제 발굴 및 개선 실적	기획예산과	달성	추진곤란
18	2-6-31-가	혁신구매목표 달성 실적	재무과	미달성	달성
19	4-16-89-가	주민 1인당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량	청소행정과	미달성	달성
20	3-9-43-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및 수급자 사후관리	생활보장과	신규	달성
21	3-12-69-나	국가지점번호 표기실태 일제조사율	지적과	신규	달성
22	1-1-2-나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잠복결핵감염 치료관리율	건강관리과	신규	달성
23	3-9-46-나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여성가족과	달성	달성
24	3-9-48-사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율	여성가족과	달성	달성
25	1-3-13-가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기획예산과	달성	달성
26	2-6-29-나	사회적경제분야 우선구매율(어르신복지과와 협업)	주민공동체과	달성	달성
27	1-2-7-나	개별부동산 공시가격 신뢰성 확보 노력도	세무1과	달성	달성
28			지적과
29	3-12-69-가	도로명판 확충	지적과	달성	달성
30	3-9-44-가	사회복무요원 복무사항 적기 처리 및 통보	도시안전과	달성	달성
31	3-10-49-가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수행사업 안전관리 강화 실적	도시안전과	달성	달성
32	3-9-48-나	반려동물 등록률	일자리경제과	달성	달성
33	5-18-95-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지원 활동성과	자치행정과	달성	달성
34	3-9-48-라	청소년유해환경 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 실적	교육지원과	달성	달성
35	3-12-68-가	식중독 발생 관리율	보건위생과	달성	달성
36	3-12-68-나	어린이 급식관리센터 지원 실적	보건위생과	달성	달성

※ 관련 부서 협조가 필요한 지표

- 사회적경제분야 우선구매율 : 어르신복지과, 재무과, 주민공동체과

-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

- 개별부동산 공시가격 신뢰성 확보 노력도 : 세무1과, 지적과

□ 19개 부서, 33개 정량지표

계	신규지표	계속지표
		전년도 달성	전년도 미달성
33개	5개(전년도 제외 지표 1개 포함)	21개	7개

□ 지표별 추진현황(2022.11.3.기준)

계	목표달성	달성예정	추진곤란
33개	17개	11개	5개

○ 목표달성 : 이미 목표치 대비 100% 이상 달성한 경우

○ 달성가능 : 2022.12.31.자까지 목표 달성이 가능한 경우

○ 추진곤란 : 목표치의 불합리한 설정, 절차이행 등에 따라 연내 추진이 불가하여

목표달성이 곤란한 경우

	2022년(2021년 실적) 정량평가 결과
◆ 정량평가(70점) : 51.9점 (달성률 72.72%) ‣ 44개 지표 중 32개 달성으로 전년대비 달성률 3.68%p 상승(‘21년 평가 69.04% 달성) ‣ 전년도 미달성 지표를 달성으로 전환한 3개 지표 가점 부여(0.5점×3개) ‣ 전년도에 달성한 지표 중 3개 지표가 2022년(’21년 실적) 미달성 ※ 특수거래분야(방문판매법) 법집행 실적,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실적, 온실 가스 감축 노력 달성률 ‣ 7개 지표 2년 연속 미달성 (2023년(‘22년 실적) 평가에도 포함되는 지표가 4개) ※ 옴부즈만 규제애로 발굴·개선 실적,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 증가량, 테마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율,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율 및 예산 집행률, 역학조사의 완성도,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수 증가율

Ⅲ		향후계획

2022. 10 ~ 12월	(정량지표)	VPS시스템 실적 입력 및 실적 모니터링
2022. 11월	(준비노력도)	정성평가(우수사례) 발굴 및 검토 담당자 교육 실시(1차)
2022. 12월	(준비노력도)	담당자 교육 실시(2차)
2022. 11 ~ 12월	(정량·정성)	최종 실적 점검 및 제출
2023. 1월	(준비노력도)	타 시·도 정성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2023. 2월	(준비노력도)	우리구 정량지표 실적 확인 및 이의 신청
2023. 6월	(준비노력도)	불합리한 평가지표 개선의견 제출 최종 실적 및 증빙자료 제출
2023. 8월		2023년(’22년 실적) 합동평가 결과 발표

Ⅴ		행정사항

□ 보고회 관련 부구청장 요청사항 알림

붙임 : 보고회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