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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예산전용 승인

1. 복지정책과-30725(2022.11.07.)호와 관련입니다.

2. 사례관리지원 인력운영을 위한 예전 전용 요청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승인하고자 합니다.

가. 전용사유

○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집행 관련하여, 기 예산 편성시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산정한 기본급에서 향후 집행할 사회보험료의 부족분이 발생, 추가 소요예산 필요하여 예산 전용하고자 함.

나. 검토의견

○ 사례관리지원 인력의 적정한 인건비 집행을 위해, 기존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일부를 연금부담금등(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고용보험료부담금등) 전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전용(편성목의 변경이 목그룹을 달리하는 경우) 규정에 부합하므로 예산전용을 승인함이 타당함.

다. 승인내역

○ 부  서 : 복지정책과

○ 전용액 : 금1,311,000원(금일백삼십일만일천원)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요구액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인력운영비	사례관리 지원 인력운영비	인건비 (101)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03)	176,366	-	1,311
		연금부담금등 (304)	연금부담금 (01)	6,046	369	-
			국민건강보험금 (02)	5,140	730	-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고용 보험료부담금등 (04)	3,646	212	-

붙임  1. 전용계획방침서 1부.

2. 예산전용요구서 1부.  끝.

주무관	서지인		예산담당	정영임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기획재정국장	11/08
한재헌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20479	(	2022.11.08	)	접수		(		)
우	02848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삼선동5가)	/	http://www.sb.go.kr
전화	02-2241-3825	/전송	02-2241-6571	/	sji322@sb.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