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21511
결재일자	2022.11.0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부구청장 제566호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김효성		박영수		이정희		이현식		11/08
								유보화
협조

2022년도 제2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2022년도 제2차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2. 11.

(기획예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2021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및 통합계정 예·수탁 기준 금리(안)을 심의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기금 개요

❍ 설치연도: 2021년

❍ 설치근거:「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의 통합적 관리 및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 계정구분(제2조)

- 통합계정: 각종 회계·기금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역할

2012년 설치 후 기 운용 중이던 통합관리기금 승계하여 통합계정으로 운용

· 재원: 타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기금 운용 수익금 등

· 용도: 타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등

- 재정안정화계정: 지방세 세입 및 잉여금 적립을 통해 재정여건 악화될 경우 일반회계 등에 전출하여 활용

· 재원: 지방세 세입, 순세계잉여금 등 여유재원

· 용도: 일반회계 전출금, 각 회계 및 기금의 지방채 상환 등

❍ 위원회 주요 심의사항(제7조)

- 통합기금 운용계획의 수립·변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 2022년도 통합기금(통합계정) 운용 현황

(단위: 천 원)

2021년도 말 조성액 ⓐ (결산)	2022년도 운용 전망			2022년도 말 조성(전망)액 ⓔ=ⓓ+ⓐ	비 고
	수입 ⓑ	지출 ⓒ	증감 ⓓ=ⓑ-ⓒ
4,335,588	114,737	339,585	△224,848	4,110,740

- 수입: 총 113,737천원

· 공공예금 이자수입: 114,737천원

- 지출: 총 339,585천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수금 300,000천원 상환

· 양성평등기금 등 6개 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39,585천원

○ 2022년도 통합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 현황

(단위: 천 원)

2021년도 말 조성액 ⓐ (결산)	2022년도 운용 전망			2022년도 말 조성(전망)액 ⓔ=ⓓ+ⓐ	비 고
	수입 ⓑ	지출 ⓒ	증감 ⓓ=ⓑ-ⓒ
0	4,079,732	0	4,079,732	4,079,732

- 수입: 총 4,079,732천원

· 일반회계 전입금: 4,000,000천원

· 공공예금 이자수입: 79,732천원

- 지출: 총 0원

· 재해재난 및 GTX-C노선 분담금 등 대규모 투자 대비 적립

Ⅱ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개요

❍ 일    시: 2022. 11. 11.(금) ※ 서면심의

❍ 심의위원: 총 11명(당연직 7명, 위촉직 4명)

❍ 심의안건

보고사항

·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내역 보고

심의안건

2021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통합계정 예·수탁 기준금리(안)

-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1) 통합계정

< 총괄계획 >

(단위: 천 원)

2022년말 조성액(전망) ⓐ	2023년도 운용계획			2023년말 조성액(전망) ⓔ(ⓐ+ⓓ)
	수입 ⓑ	지출 ⓒ	증감 ⓓ(ⓑ-ⓒ)
4,110,740	121,138	79,194	41,944	4,152,684

< 수입 및 지출 운용계획 >

					(단위: 천 원)
통계목	수 입 계 획			통계목	지 출 계 획
	수입액	전년도	증 감		지출액	전년도	증 감
합 계	4,231,878	4,390,503	△158,625	합 계	4,231,878	4,390,503	△158,625
예치금회수	4,110,740	4,335,588	△224,848	예치금	4,152,684	4,050,876	101,808
이자수입	121,138	54,915	66,223	예수금 원리금상환	79,194	339,627	△260,433

- 통합계정 예수탁 기준금리(안)

구 분	금 리 적 용	비 고
각종 회계 및 기금 등 예수금	구금고 1년 정기예금 금리 (현재 3.89%)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지급
각종 회계 및 기금 등 예탁금	구금고 1년 정기예금 금리 + 0.5%

2) 재정안정화계정

< 총괄계획 >

(단위: 천 원)

2022년말 조성액(전망) ⓐ	2023년도 운용계획			2023년말 조성액(전망) ⓔ(ⓐ+ⓓ)
	수입 ⓑ	지출 ⓒ	증감 ⓓ(ⓑ-ⓒ)
4,079,732	1,138,436	0	1,138,436	5,218,168

< 수입 및 지출 운용계획 >

					(단위: 천 원)
통계목	수 입 계 획			통계목	지 출 계 획
	수입액	전년도	증 감		지출액	전년도	증 감
합 계	5,218,168	4,019,989	1,198,179	합 계	5,218,168	4,019,989	1,198,179
전입금	1,000,000	4,000,000	△3,000,000	예치금	5,218,168	4,019,989	1,198,179
예치금회수	4,079,732	0	4,079,732
이자수입	138,436	19,989	118,447

Ⅲ				소요 예산

❍ 위원회 참석 수당

- 70,000원 x 4명 = 280,000원

· 기획예산과, 재정 및 예산분석 운용, 예산편성 및 운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자료 1부.

2.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각 1부.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