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34292
결재일자	2022. 11.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박상권	최용진	이승완		11/08
				代송종선
협 조

【2022년 쌍문1아리수올림터 등 5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용역】

용역 추가 과업 및 손배보험 반영 검토 보고

2022년 11월

북부수도사업소

급 수 운 영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쌍문1아리수올림터 등 5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용역】

용역추가과업 및 손배보험 반영 검토 보고

우리사업소에서 추진중인 【쌍문1아리수올림터 등 5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용역】와 관련, 자문회의 지적사항인 번동아리수올림터 토목구조물 내진성능평가 및 손배보험료을 설계변경시 반영코자 아래와 보고 합니다.

Ⅰ	용 역 개 요

□ 용 역 명

❍ 2022년 쌍문1아리수올림터 등 5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용역

□ 용역개요 : 쌍문1아리수올림터 등 5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용역

❍ 5개소(배수지 2개소, 아리수올림터 3개소)

구 분	안전점검	대상시설물	위 치	용 량	준공 연도	비고
배수지(2) 아리수 올림터(3)	정밀 안전 진단 (점검) (5개소)	번동소배수지	미아동 산25-14	2,000㎥	1998	안전 진단
		번동아리수올림터	번동 148-8	6,647㎥/일	1988
		4.19배수지	수유동 535-353	2,000㎥	1988	안전 점검
		수유5배수지	수유동 127-1	1,200㎥	1991
		쌍문1아리수올림터	쌍문동 460-9	1,060㎥/일	1983

□ 용역기간 : 2022. 2. 15. ~ 11. 30(계약일 2022년 2월 10일)

□ 계 약 자 : (주)한국시설안전연구원 안평기

□ 용 역 비 : 55,601,000원

□ 과업목적

❍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시특법”이라한다) 제6조,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점검 용역으로서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 원인 등 내재되어 있는 위험 요인을 조사·측정·평가하고 적절한 보수·보강 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있음.

Ⅱ	그 간 추진사항

□ 2022. 2. 10. : 계약체결

□ 2022. 3. 15. : 착수보고회 개최

□ 2022. 9. 6. :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 개최

Ⅲ	보고내용

□ 토목구조물 내진성능평가 추가과업 반영(번동아리수올림터)

❍ 지난 9월 6일 실시한 2022년 쌍문1아리수올림터 등 5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용역 자문회의시 외부자문위원(여두현, 윤문희 위원)으로 부터 번동아리수올림터 토목구조물 내진성능평가 미실시 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음

❍ 자료 검토 결과, 번동아리수올림터는 지난 2019년 정밀안전진단 시 추가과업으로 건축구조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을 실시하였으나 토목구조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미실시

‣관련법령: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③ 관리주체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정밀안전진단 손해배상보험 반영

❍ 2022년 쌍문1아리수올림터 등 5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용역 발주시 손해배상보험(공제)이 내역에 반영되지 않음

‣관련법령: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건설엔지니어링 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Ⅳ	조치의견

□ 번동 아리수올림터 토목구조물 내진성능평가 설계변경 반영

❍ 번동 아리수올림터는 1988년 준공되어 약 34년이 경과된 시설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규정에 따른 토목구조물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여야 함

□ 정밀안전진단 손해배상보험료 설계변경 반영

❍ 2022년 쌍문1아리수올림터 등 5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용역

설계변경시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 반영

□ 추가 소요예산(증 18,693천원)

❍ 번동 아리수올림터 토목구조물 내진성능 평가 : 18,127,600원

❍ 손해배상보험료 : 토목구조물 내진성능 평가 : 565,400원

□ 예산과목 (배수지 등 정밀안전진단·점검 및 시설정비 - 상수도시설물안전진단)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배급수비, 수선유지교체비(수선유지비)

Ⅴ	행 정 사항

○ 정밀안전진단용역 FMS(facility management system) 실적입력 :

추가 용역 과업수행 준공 후 용역수행 업체 입력

○ 현 용역수행사인 (주)한국시설안전연구원에 추가과업지시코자 하며,

설계변경시 반영코자 함

붙임 : 1. 관련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