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시장정비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 선정 관련 절차 알림

1. (중소벤처기업부)전통시장육성과-2723호(2022.11. 4.) 및 (서대문구)도시재정비과-9591호(2022.10.31.)와 관련입니다.

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함.)」 제41조 제2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 선정과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질의회신 결과를 통보하오니 관련업무 추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서대문구 질의회신은 본 문서로 갈음합니다.

<쟁점 내용>

- 전통시장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동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전통시장법 제37조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변경이 필요한지, 아니면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만 받으면 되는지?

<회신 내용>

- 전통시장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공동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계획 변경없이 도시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만 받으면 될 것으로 판단됨.

붙임 관련문서 사본(전통시장육성과-2723호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시장정비사업 담당부서)()
주무관	인성분		시장정비팀장	김찬모		도시정비과장	11/08
오승민
협조자
시행	도시정비과-2651	(	2022.11.0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0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514	/전송	02-2133-0742	/	sbi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