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35742
결재일자	2022. 11. 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조미리	조성국	박순규	김승원		11/08
					유창수
협 조	주무관			박신형
	주무관			엄주호

- 2022년도 제21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22. 11.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2년도 제21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ㅇ 일    시 : 2022. 11. 8.(화) 14:00 ~

ㅇ 장    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ㅇ 안    건 : 총 4건 〔변경 2건, 재심 1건, 신규 1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대지면적)	용 도	층 수 (하/상)	심의구분	비 고
1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사업 (공동주택지원과)	용산구 이촌동 301-160 외 2필지 (36,675.37㎡)	공동주택(75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근생	3/27	변 경 (건축+경관)
2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사업 (공동주택지원과)	서초구 반포동 810번지 일대 (248,611.00㎡)	공동주택(5,002세대, 공공 211, 분양 4,791) 및 부대복리시설, 문화시설 /근생 및 판매시설	35/5 (공동주택) - 5/4 (주구중심)	변 경 (건축+경관)
3	창전동 319번지 일대 역세권 주택 및 공공주택 사업 (공공주택과)	마포구 창전동 319번지 일대 (5,125.41㎡)	공동주택(302세대, 공공 89, 분양 213) 및 부대복리시설, 근생	35/4	재 심 (건축+경관)	22년 제13차 (6.28.)
4	서리풀 지단구역 특계A 신축사업 (서초구 건축과)	【남측부지】 서초구 서초동 1005-6번지 일대 (65,470.30㎡)	업무시설, 판매시설, 문화및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연면적 466,353.74㎡)	7/13	신 규 (건축+경관)
		【북측부지】 서초구 서초동 1005-9번지 일대 (22,800.20㎡)	업무시설 (연면적 95,306.42㎡)	4/7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4	주택정책실장, 주택공급기획관, 건축기획과장, 최진혁 시의원
건축계획	6	이만출, 박주환, 이민아, 최창섭, 전주희, 이준석
도시/구조	2	홍미영, 김영민
방재/환경	2	손병철, 김승현
조경/교통	2	오웅성, 이연형
계	16명

※ 코로나-19(COVID-19)로 인하여 대면심의(출석심의)와 비대면심의(서면심의) 혼용 운영

[건축기획과-16711(2020.9.8.) ⇒ 도시설계, 구조, 조경, 방재, 환경, 교통 분야 서면심의]

22-21-1	심의내용	변 경(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용산구 이촌동 301-160 외 2필지 (대지면적 36,675.37㎡)

ㅇ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ㅇ 규    모 : 건폐율 34.97%, 용적률 313.56%,

연면적 177,791.83㎡, 지하3층/지상27층

ㅇ 용    도 : 공동주택(75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ㅇ 주요 변경사항

- 연면적 20,952.53㎡증가 (157,352.00㎡ → 177,791.83㎡)

- 지하층수 변경 (지하2층 → 지하3층)

- 부대복리시설 시설개선 등

▢ 추진경위

ㅇ '17.09.27.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및 경관심의(수정가결)

ㅇ '17.11.21.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

ㅇ '19.07.03.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아파트지구에서 제척

ㅇ '19.08.12. : 사업계획승인

ㅇ '21.06 ~ '21.10. : 이주완료

ㅇ '21.12.09. : 서울시 구조안전/굴토 전문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

ㅇ '22.04.04. : 용산구 건축전문위원회(구조분야/해체) 심의(조건부의결)

ㅇ '22.08.22.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변경) 심의(수정의결)

ㅇ '22.08.31. : 착공 (공정률: 1.05%, 가설 및 철거공사 진행중)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9.8.12.)이후 건축계획(변경)을 재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 공동주택 리모델링으로 인한 건축법령 적용의 완화 적정 여부

- 부대복리시설 및 지하주차장 증설계획의 적정성 여부

- 커튼월룩 입면계획의 적정성 여부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건축법 적용의 완화	∘ 용적률 - 308.64%(종전 심의)에서 313.56%로 추가 완화 신청함.	∘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6호 나목

※ 종전 심의('17.11.21.)에서 완화 인정받은 사항은 제외함.

22-21-2	심의내용	변 경(건축+경관)
	건물(사업)명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서초구 서초동 반포동 810번지 일대 (대지면적 248,611.00㎡)

ㅇ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

ㅇ 규    모 : 주택용지 - 건폐율 22.22%, 용적률 299.92%,

연면적 1,541,542.20㎡, 지하5층/지상35층

주구중심 - 건폐율 49.79%, 용적률 231.31%,

연면적 88,250.98㎡, 지하4층/지상5층

ㅇ 용    도 : 주택용지 - 공동주택(5,002세대, 공공 211, 분양 4,791), 부대복리시설 및 문화시설

주구중심 -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ㅇ '02.11.11. :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 개발기본계획 변경 (시고시 제2002-397호)

ㅇ '13.09.10. : 조합설립인가

ㅇ '17.04.27. :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 개발기본계획 변경 (시고시 제2017-152호)

ㅇ '17.07.04.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조건부보고완료)

ㅇ '17.08.10. : 반포(저밀)아파트지구 내 1·2·4주구 반포주공1단지아파트 특별건축구역지정 (시고시 제2017-294호)

ㅇ '17.09.27. : 사업시행인가

ㅇ '18.12.03. : 관리처분인가

ㅇ '21.07.27. : 서울시 건축위원회 사전자문(의견제시)

ㅇ '21.12.02. :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수정가결)

ㅇ '22.06.23. :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 개발기본계획 변경 (시고시 제2022-272호)

ㅇ '22.08.18. :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21.12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내용(수정가결) 반영여부 등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 현충원 연접부 높이계획, 한강변 대규모 단지임을 고려하여 주동배치계획 및 스카이라인계획 적정성 여부

- 커튼월룩 입면계획의 적정성 여부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 시설설치	∘ 어린이집 (5,333.94㎡), 경로당 (1,201.01㎡) 작은도서관 (1,382.59㎡) 공공개방커뮤니티시설 (4,339.65㎡) 설치에 따른 용적률 5.29% 완화 ※ 종전 심의 5.77% 완화	∘ 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 영리 목적이 아닌 주택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 설치	「건축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6조

※ 종전 심의('17.7.4.)에서 완화 인정받은 사항은 제외함.

< 2021년 제14차 건축위원회 자문내용(의견제시)>

□ 건축계획

ㅇ 주동 배치계획은 기존 한강축과 도시맥락을 고려한 정연한 배치를 사선 배치로 변경함에 따라 한강과 올림픽대로변에 또 다른 장벽을 형성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한강변의 한 켜 정도는 기존 축과 맥락을 고려한 배치 및 다양한 주동 디자인을 검토하기 바람.

ㅇ 전반적으로 커튼월룩이 과도하게 사용되어 도시경관에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입면 디자인 요소로서 꼭 필요한 곳에만 부분적으로 사용하기 바람.

□ 방재

ㅇ 한강에 면하여 있으므로 굴토공사 시 지하수위 및 수압으로 인한 지하수 유출 방지대책,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주변 지반침하 방지대책, 지하주차장 누수 및 결로 방지대책 등 수립 바람.

ㅇ 건물 녹화공간에서 인공지반 바닥(콘크리트 슬래브)의 방수 및 방근대책 수립 바람.

□ 환경

ㅇ 단지 북측 공원의 각 지점별 일조 분석을 통해 충분한 일조권이 확보되는지 검토하기 바람.

□ 조경

ㅇ 향후 조경계획 시(덮개공원 포함) 식재계획과 구체적인 식물 사용에 있어 사업지와 한강변 풍경을 하나의 ‘큰그림’으로 고려한 식물경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검토하기 바람.

□ 교통

ㅇ 신설초·중학교 차량 출입구는 통학 및 교통안전 등을 고려하여 통합 운영되도록 검토하기 바람.

ㅇ 지하주차장의 주차동선은 순환축을 확보하고 주차통로는 정형화되도록 계획하기 바람.  끝.

22-21-3	심의내용	재 심(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창전동 319번지 일대 역세권주택 및 공공주택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마포구 창전동 319번지 일원 (대지면적 5,125.41㎡)

ㅇ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ㅇ 규    모 : 건폐율 35.70%, 용적률 499.98%,

연면적 39,707.20㎡, 지하6층/지상38층

ㅇ 용    도 : 공동주택(302세대, 공공89, 분양213)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ㅇ '19.10.04 : 광흥창역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접수

ㅇ '20.09.23. :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ㅇ '21.02.17.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수권소위원회 회부)

ㅇ '21.10.28.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보류의결)

ㅇ '21.12.17.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수정가결)

ㅇ '22.03.10. :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고시 (시고시 제2022-108호)

ㅇ '22.06.28.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재심의결)

▢ 논의사항

[ 건축 ]

ㅇ '22.6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재심) 반영여부 등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 지하추자장 진출입동선 개선에 따른 주차동선 검토 등

< 2022년 제13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재심의결)>

□ 건축계획

ㅇ 101동 및 103동은 전용 59㎡ 2호 조합에 35층으로 계획된 바 내진, 내풍 등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및 사용자 거주성 등을 고려하여 전면 재검토하기 바람.

ㅇ 지상 1층 주거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코어 배치, 접근 동선, 화장실 위치 등이 불합리하므로 재검토하기 바람.

ㅇ 지상 1층 부대복리시설은 각각의 용도를 고려하여 색채 등 입면 디자인을 재검토하기 바람.

ㅇ 지상 1층 어린이놀이터는 안전·소음·일조 등을 고려하여 재배치하기 바람.

ㅇ 지하 1층 커뮤니티 지원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은 자연환기 및 채광을 고려하여 계획하기 바람.

ㅇ 지하주차장 진출입 램프 주변 굴곡진 통로계획 등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차량 진출입구 위치를 포함하여 주차 동선을 재검토하기 바람.

ㅇ 경관계획상 과도한 측벽 및 입면 디자인 등으로 인해 주변 지역 건축물과 부조화되고 가로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재검토 바람.

□ 구 조

ㅇ 콘크리트 강도계획 중 주동부 최외측 수직재에 대해 내구성 기준에 문제가 없도록 재검토하기 바람.

ㅇ 전이보 및 기둥에 대해 내진철근 적용을 검토하고, 향후 역타공법 적용으로 철골부재 적용 시 지진력 저항부재에 SHN 등 내진용 강재를 적용하기 바람.

ㅇ 지진력 저항시스템에 대해 명기하기 바람.

□ 방 재

ㅇ 종합방재실은 소방관 진․출입이 용이하고, 외부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하도록 양방향 출입구를 설치하기 바람.

ㅇ 지하 주차장 램프 주변에 층간 방화구획을 적용하기 바람.

ㅇ 전기차 주차구역을 지하 주차장에 설치할 경우 피난층과 가까운 층에 설치하기 바라며, 전기차 주차구역은 별도의 방화벽으로 구획하고 방출량이 큰스프링클러헤드 또는 살수밀도를 높여 계획하기 바람.

ㅇ 비상방송설비는 세대별 방화문 설치로 인한 차음에 대비하여 공용 복도에 확성기(스피커) 추가 설치하기 바람.

□ 환 경

ㅇ 지상 2층 옥상녹화 활용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기 바람.

ㅇ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등 용도별 주차를 구체적으로 표기하기 바람.

ㅇ 재활용 폐기물 처리장은 원활한 반출입 동선, 용도별(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 분산 배치, 규모의 적정성, 사용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기 바람.

ㅇ 적용된 주거·비주거 신재생에너지 설치량 및 연료전지의 에너지원별 적용기준을 확인하고 공급처를 제시하기 바람.

ㅇ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등 주요 항목 반영 여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바람.

ㅇ 3개동 구성에 따른 내부 일조분석, 라인 세대별 일조 불만족률 및 주변 주거지역의 일조영향을 검토하고, 태양광발전설비 일조분석 자료를 설계에 반영하여 제시하기 바람.

□ 조 경

ㅇ 조경계획은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조경계획을 제시하기 바람.

- 건축물 부속공간(어린이집, 경로당 등 복리시설과 근생시설 배면지역) 녹지공간의 구체적인 조경 형태(예: 몇 개의 숲과 플라워가든 조성 등)

- 부지 서측 외곽부(부지경계선-공공보행통로-광흥창역 연결통로)에 대한 구체적인 조경계획

□ 교 통

ㅇ 차량출입구로 보도가 단절되는 구간은 험프형 횡단보도로 보도를 연결하고, 차량출입구 전면 평탄부 대기공간은 험프형 횡단보도 및 차단기를 제외하고 6m 이상으로 설치하기 바람.

ㅇ 지하 주차램프 전면 평탄부를 확보하기 바람.

ㅇ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차량출입구와 인접한 교차로 또는 간선도로 유출입 지점에서의 교통혼잡 및 안전문제를 진단하고, 문제발생 예상 시 개선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끝.

22-21-4	심의내용	신 규(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서리풀 지단구역 특계A 신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통합)

ㅇ 위    치 : 서초구 서초동 1005-6, 9번지 일원 (대지면적 88,270.50㎡)

ㅇ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37.87%, 용적률 256.48%,

연면적 561,660.16㎡, 지하4~7층/지상7~13층

ㅇ 용    도 : 업무시설, 판매시설, 문화및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남측 부지】 ※ 시 심의대상	【북측 부지】 ※ 구 심의대상
- 서초동 1005-6번지 일원 (대지면적 : 65,470.30㎡) - 건페율 39.31%, 용적률 283.58% 지하7층/지상13층, 연면적 466,353.74㎡ - 업무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 서초동 1005-9번지 일원 (대지면적 : 22,800.20㎡) - 건페율 33.75%, 용적률 178.67% 지하4층/지상7층, 연면적 95.306.42㎡ - 업무시설

※ 특계 세부개발계획상 남-북 필지 평균 용적률 적용에 따른 건축물의 규모, 배치 등 상호 연관성이 밀접하여 남-북 통합심의로 상정요청한 사항임.(서초구 건축과)

▢ 추진경위

ㅇ '16.02.25. : 서리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시고시 제2016-52호)

ㅇ '20.11.19. : 서초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조건부동의)

ㅇ '21.01.25. : 서초구 교통영향평가 심의 (수정의결)

ㅇ '21.03.04.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수정가결)

ㅇ '21.06.24. : 서리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고시 (시고시 제2021-296호)

ㅇ '21.01.25. : 소방 성능위주설계 1차 심의

ㅇ '21.07.21. : 서초구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 (수정의결)

▢ 논의사항

[ 건축 ]

ㅇ '21.3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의결내용(수정가결) 반영여부 등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 보차혼용통로, 공개공지 조성계획 등 외부 공간계획의 적정성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