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33194
결재일자	2022. 11. 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평가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이수영	서미희	김수현		11/08
				이회승
협 조
	청소년상담팀장		문은지

2022년 제7대 청소년의회 본회의 개최 계획

2022.  11.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제7대 청소년의회 본회의 개최 계획

청소년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청소년 주도 정책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구성된「제7대 청소년의회」의 본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ㅇ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7조(청소년의 참여)

□ 시장은 청소년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

□ 제7대 청소년의회 개요

ㅇ 구 성 : 만 9세 ~ 24세 청소년 40명

ㅇ 임 기 : ’22. 4월 ~ ’23. 3월 (1년)

ㅇ 역 할

- 청소년 온라인 제안 정책 발굴 및 서울시 제안

- 서울시 청소년관련 이슈, 정책 모니터링 및 각 부서 의견 전달

ㅇ 활 동

- 정기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정책아카데미, 자치활동 등

ㅇ 조 직 : 의장단(의장1, 부의장2), 상임위원회3

구 분		임 원
의장단		의 장	송혜교	부 의 장	김태훈
					차비비안
상임위원회	시정 모니터링	위원장	송민석	부위원장	남다은
	온라인 정책발굴 1	위원장	이승연	부위원장	김채희
	온라인 정책발굴 2	위원장	이수빈	부위원장	장예원

2		본회의 개요

□ 행사개요

ㅇ 행 사 명 : 제7대 청소년의회 본회의

ㅇ 일    시 : 2022. 11. 12.(토) 15:00 ~ 17:00

ㅇ 장    소 : 서울특별시청 본관 다목적홀

ㅇ 참    석 : ’22년 청소년의원 및 서울시 관계자 등 50여명

※ 축사 및 격려사(영상) :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서울특별시 교육감

ㅇ 주    제 : <청소년의 목소리로 서울을 읽다>

ㅇ 내    용 : 온라인 발굴 정책 제안, 시정질의, 자유발언 등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5:00~15:10	10´	개 회	- 국민의례 - 기조연설 : 청소년의회 의장 - 개회선언	(사회) 청소년의회 부의장
15:10~15:15	5´	축 사	- 축사 : 서울특별시 교육감
15:15~15:20	5´	격려사	- 격려사 :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15:20~15:50	30´	안건 의결	- 온라인 발굴 정책 상정 - 의원 질의 답변 및 의결	임원진 및 의원
15:50~16:20	30´	시정 모니터링 공유 및 질의	- 정책 모니터링 의견 공유 - 시정 질의	임원진 및 시 부서장
16:20~16:40	20´	자유 발언	- 청소년정책 이슈 관련 발표	발표자
16:40~16:50	10´	퍼포먼스	◾- 슬로건 게시 <다시 뛰는 청소년의회>	참석자 전원
16:50~	-	사진촬영 및 폐회	- 참가자 단체 사진 촬영 ◾- 폐회 및 정리	참석자 전원

3		주요내용

□ 온라인 발굴 정책 상정·의결

ㅇ (사전) <청소년 희망소리>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된 정책 발굴 및 보완

	<청소년 희망소리>
○ 사 업 명 : 온라인 청소년 정책제안 시스템 <청소년 희망소리> ○ 운영기간 : ’18.6.16.~ 추진 중 ※ 2023년부터 ‘청소년시민청원’으로 명칭 변경 ○ 참여대상 : 서울시 거주·재학 청소년 누구나 (만 9세 이상 ~ 24세 미만) ○ 참여방법 : 유스내비(www.youthnavi.net) 홈페이지 방문 ○ 주요기능 : 정책 제안하기, 공감하기, 한마디하기 등

ㅇ (본회의) 청소년의회 본회의 상정 및 의원 간 질의·응답

ㅇ (본회의) 표결을 통해 과반수 찬성 시 가결

※ 제7대 청소년의회 본회의 상정 정책 목록

연번	제안 정책	세부 내용	비고
1	시립 청소년시설을 통한 청소년의 건강한 노동생활	청소년들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립시설을 활용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의무 고용 시범적 추진 및 청소년 노동 상담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희망소리 최다 공감 정책 (내용 보완)
2	학교 내 책상 앞가리개 설치	청소년들의 인권 및 학업능률 향상을 위해 교실 내 책상 앞가리개 설치 의무화 추진	청소년 희망소리 다수 공감 정책
3	서울시 초등학교 내 계단 단 높이 규정 개정	초등학교 내 계단 이용 시 사고 방지를 위해 계단 단 높이 규정 재검토 및 필요시 단 높이 규정 개정 추진	기타 제안 정책

희망소리 제안 정책	본회의 상정 정책 의결

□ 청소년정책 모니터링 의견 시정질의

ㅇ (사전) 정보소통광장,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정책 모니터링 진행

ㅇ (사전) 주제 선정 후, 관련 청소년시설 현장 방문 모니터링 실시

	정책모니터링 현장방문 (’22년)
○ 일 시 : ’22.8.31. ~ ’22.9.1. ○ 장 소 : 금천단기청소년쉼터, 신림단기청소년쉼터 ○ 참 석 : 청소년의원, 시설장 및 직원, 서울시 쉼터 담당자 등 ○ 내 용 : 청소년의원·시설장 간 질의·응답, 운영 현장 확인 등

ㅇ (본회의)　작성 질의서를 바탕으로 소관 부서장에 질의·답변

※ 제7대 청소년의회 본회의 시정질의 목록

연번	주 제	질의 내용	소관 부서
1	가출(위기)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의료 및 금융지원 서비스 연계망 구축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상담팀)
2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의료안전망 실무협의체>(가칭) 운영
3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정보제공 온라인 시스템 운영

정책모니터링 현장방문	본회의 시정질의

□ 자유발언 및 퍼포먼스

ㅇ 자유발언 : 청소년 이슈 관련 내용을 자유롭게 발언 (각 3분 내외)

※ 제7대 청소년의회 본회의 자유발언 목록

연번	발 표 자	주 제
1	*******	입시 교육에만 맞추어진 청소년, 행복하지 않은 청소년
2	********	청소년의회 의원이 청소년이라 할 수 없다고 느꼈던 것
3	******	유권자로서, 국민으로서 존중받는 청소년

ㅇ 퍼포먼스 : 의원들이 준비한 슬로건 게시

자유발언	퍼포먼스

4		행정사항

□ 부서 협조사항

ㅇ 제안 정책 소관 부서 :　상정·의결 정책 검토 및 반영 사항 회신

□ 향후일정

ㅇ 제안 정책 반영 관련 부서 검토               :   ’22. 11월~12월

ㅇ 제7대 청소년의회 운영 평가회의             :   ’22. 12월

ㅇ 제안 정책 반영 결과 보고                    :   ’23. 1월

붙임  1. 시정질의 요지서 및 의견서 각 1부.

2. 좌석 배치도 1부.  끝.

붙임1-1

제7대 청소년의회 본회의 시정질의 요지서

질 문 요 지	소관부서
■ 가출(위기) 청소년 보호 및 지원
가. 단기청소년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서울시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으나, 의료, 금융 등 복지망 연결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다소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서울시 산하기관 및 유관 기관들과 촘촘한 연계망 구축을 통해 응급상황 대처는 물론, 평소에도 불편함 없이 진료 및 행정 및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의료안전망 실무협의체>(가칭)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또한, 생긴 이후에도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꾸준히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바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실무협의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며 언제 발족할 계획입니까? 또한, 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시 예상되는 어려움은 무엇이며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나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다. 위기 청소년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는 이들의 특성상 비대면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전용 홈페이지나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등이 필요하며 홍보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서울시에서 이러한 조치를 위한 검토가 가능하신지요?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상담팀

붙임2		제7대 청소년의회 본회의 좌석 배치도

ㅇ 장소 : 서울특별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