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사업담당관-2120
결재일자	2022. 11. 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용산사업팀장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은진	고경곤	11/08
		신윤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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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미래공간기획관

(공공개발사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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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계획

************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고자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시행령 제7조제2항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 시행령 [별표2] 2. 개발기본계획 / 가. 도시의 개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시행령 제4~6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 도시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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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경위

○ ’21.12. :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지 후보구역 도출

○ ’22.04. :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 ’22.09. : 용산구 도시계획과 협의

○ ’22.10.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 ’22.10.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추천 요청

- 한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연구원, 용산구청 등 관계기관 8명 추천 또는 지명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안

○ 구    성 : 총8인 (시행령 제4조 3항 :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연번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고
1	위원장	**** *******	**	***	제4조 제1항 계획 수립기관의 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명
2	위 원	******* *****	***	***	제4조 제2항 제1호 협의기관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1인
		**** *******	**	***	제4조 제2항 제2호 계획 수립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3		*************	**	***	제4조 제2항 제3호 해당계획 또는 사업, 환경영향평가 등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5		*******	******	***	제4조 제2항 제3의2호 협의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6		**********	**	***	제4조 제2항 제4호 사업지역 관할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7		****	*******	***	제4조 제2항 제5호 가목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8		*******	***	***	제4조 제2항 제5호 나목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 전문가

□ 협의회 운영(안)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의거 서면 심의 진행

-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환경영향이 특정분야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심의사항 (법 제8조 제1항)

-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협의내용의 조정

-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여부에 관한 사항 등

□ 향후계획

○ ’22.11.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서면)

○ ’22.11. : 심의의견 수렴 및 결과 통보

○ ’23.12. :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14일 이상),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 ’23.  1.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공람(30일)

○ ’23.  2. :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14일 이상)

○ ’23.  3.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30일)

붙임  1. 환경영향평가법 관련규정 발췌 1부.

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서(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