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여가정책과-3780
결재일자	2022. 11.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관리팀장	공원여가정책과장
조아현	허현수	11/07
		김인숙

- 2022 푸른도시여가국 위험성평가 위탁용역 -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자체점검 결과보고

2022.11.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정책과

- 2022 푸른도시여가국 위험성평가 위탁용역 -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자체점검 결과보고

<2022년 푸른도시여가국 위험성평가 위탁 용역>에 대해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사항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보고드림

□ 관련근거

ㅇ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ㅇ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제9호

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안전·보건관리비용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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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계약 현황

ㅇ 계 약 명 :  22. 푸른도시여가국 위험성평가 위탁용역

ㅇ 계약금액 : ********

ㅇ 계약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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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점검결과

ㅇ 점 검 일: 2022.10.28.(금요일)

ㅇ 평가항목 및 기준 (50인 미만 사업장)

점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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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더십	서울시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준수 및 운영 여부 서울시 안전보건 경영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수행	********
2. 종사자 의견 청취	종사자의 의견 청취 및 이행 여부 작업전 안전미팅(TBM), 안전 제안 활동 등을 통해 종사자 의견 청취 및 이행	********
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점검 또는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대상) 유해 위험 대상 공정 및 작업에 대해 유해 위험요인 확인 개선 점검 또는 위험성평가 실시	********
4. 자원 배정 (예산)	안전보건관리 예산 편성 여부 (대상) 재해·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용역 ※ 업무 중 재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해당없음			********
5. 자원 배정 (인력)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여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배정 및 운영 ※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일 경우 해당없음	********
6. 자원 배정 (시설·장비)	안전한 기계·기구·설비 사용 및 검사 여부 (대상) 사용하는 기계가 설비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 제품 ※ 위험게계·기구·설비 미사용 시 해당없음			********
7. 비상조치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에 대한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 업무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
8.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일 경우 해당없음			********
9. 산업재해	(산업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여부 ※ 도급용역위탁 받은 업무 중 산업재해 미발생 시 해당없음			********

점검사항		점검결과
		이행완료	보완필요	미이행	해당없음
10. 적격 수급인 선정 준수 여부	도급·용역․위탁 계약 단계에서 수급인 선정 기준 준수 여부	********

※ 5번 관련, 용역수행자들이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안전보건 전문인력임

□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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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