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29318
결재일자	2022. 11. 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학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김경희	최준혁		최판규		김영환		11/07
							황보연
협 조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조직담당관					조성호
	경제정책팀장					나형선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22.11.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관련 조례에 의거,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함

Ⅰ		위원회 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 구성 및 운영방향

ㅇ 과학기술․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변화에 입체적 대응을 위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구성

ㅇ 서울시 주요 전략산업 육성, 혁신기술 개발 및 인재양성 등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능 수행

ㅇ 4차 산업혁명 발전을 견인하여 지역경제의 지속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기 능 :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의 심의 및 자문 (조례 제4조 및 제10조)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4차 산업혁명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 기본계획에는 4차 산업혁명 촉진의 기본목표와 방향, 전문인력의 양성계획,         기술 활용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관련 행사ㆍ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 그 밖에 4차 산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정책과제 및 과업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4차 산업혁명 촉진 관련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시행에 따른 기관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Ⅱ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기(조례 제11조, 제12조)

ㅇ 위원회 구성 : 총 16명(명단 붙임 참조) ※ 총 20명 내외 구성가능

- 당 연 직(1) : 시장

- 임 명 직(3) : 경제정책실장, 디지털정책관,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 위 촉 직(12) : 기업인, 교수, 시의원 등 각계 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 (여성 비율 : 50%)

※ 분야 : 인공지능, 가상현실, 바이오, 로봇, 핀테크,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글로벌 경쟁력, 과학기술 정책, 법률 등

‣ 위 원 장 : 공동위원장(시장, 위촉직 위원 중 호선된 1인)

‣ 부위원장 : 위촉직 위원 중 호선된 1인

ㅇ 임 기 : 임명직 - 재임기간, 위촉직 - 2년 이내(1회 연임 가능)

- 위 촉 일 : 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확정일로부터 위촉 간주

-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함

-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음

□ 위원회 운영(조례 제13조, 제14조)

ㅇ 회의개최

-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ㅇ 출석 및 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

※ 부위원장도 직무 대행이 곤란한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ㅇ 제척‧기피‧회피 :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저해하는 경우 적용

ㅇ 서면심의 : 긴급처리, 경미사항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가능

Ⅲ		위촉식 및 기본계획 수립 자문회의

□ 일시/장소 : 12월초 / 경제정책실 회의실

□ 참석 대상 : 경제정책실장 등 임명직 위원 3명, 위촉위원 12명

□ 주요 내용 : 위촉식, 위원회 운영계획 및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 수립방향 자문 등

□ 진행계획(안)

① 개최 및 진행 안내 ② 위촉장 수여 및 기념사진 촬영 ③ 인사말씀

④ 위원회 운영계획 및 경제정책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⑤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 수립방향 자문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 개요]

기    간 : 5년(시행계획은 매년)

주요내용

- 4차 산업혁명 촉진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 4차 산업혁명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

-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등

추진일정

-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 등 신산업 육성 방안 마련 : ’23. 2.까지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향후일정

ㅇ 4차 산업혁명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  ’23. 2월중

※ 제1차 회의 개최시 민간 공동위원장·부위원장 호선, 향후 추가 위촉시

관련 내용 포함하여 세부계획 수립

붙임 : 1.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 명단(안)

2.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 수립안

3. 위촉장(안)

붙임1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 명단(안)

구  분

성  명(생년)

소  속

전문분야

비고

당연직

오세훈(’61)

서울특별시장

공동위원장

임명직

황보연(’66)

경제정책실장

이혜경(’67)

디지털정책관

김현우(’65)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위촉직

김성현(’66)

성균관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 교수

글로벌도시경쟁력

****************

김용수(’63)

(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과학기술 정책

****************

****************

김필수(’60)

대림대학교 자동차학부 교수

자율주행

****************

정연만(’59)

(전)환경부 차관

스마트시티

(ESG)

****************

김효정(’67)

세종사이버대학교

컴퓨터AI공학과 교수

인공지능

*********************

*********************

박화진(’64)

숙명여자대학교 공과대학

ICT융합공학부 교수

가상현실/증강현실

*********************

******************

배순민(’80)

KT 융합기술원 AI2XL 연구소장

인공지능

***************

****************

손영숙(’57)

경희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유전생명공학과 교수

바이오

*******************

*******************

조혜경(’64)

한성대학교 IT융합공학부 교수

로봇공학

****************

******************

홍기훈(’80)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핀테크

***********

******************

이종영(’56)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률

*************

이숙자(’62)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시의회

붙임2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 수립안

□ 추진방향

ㅇ 4차 산업혁명 가속화에 따른 서울의 신성장 산업 발굴‧육성 및
중‧장기적 관점의 미래 지역경제 성장 전략 마련

ㅇ 국내·외 경쟁국가‧도시의 산업·사회환경 변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현황분석을 통한 서울의 정책방향 설정

□ 주요내용(안)

ㅇ 4차 산업혁명 시대 서울의 대내·외 산업환경·여건 분석

- 4차 산업혁명 관련 국내‧외 경제‧산업‧기술 등 환경변화 분석

- 서울의 산업 강점·약점 분석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필요성

ㅇ 기존 서울시 산업지원 추진상황에 대한 진단과 문제점 도출, 개선방향 제시

- 신산업 거점(양재 AI, 홍릉 바이오, 여의도 금융 등) 구축 등 클러스터 중심 발전전략 진단

- 유망 스타트업 위주의 인프라 지원‧창업 육성 정책 등 기존 지원정책 점검

ㅇ 4차 산업 선도와 서울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추진전략, 실행계획 수립

- 중앙정부의 역할과 차별화된 지방정부로서의 서울시 역할에 초점

- 기업의 수요와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분야별 중점 과제 및 정책수단(방법) 도출

- 신산업 거점 조성, 스타트업 육성, 4차 산업 인재양성 등 기존 정책수단과
연계 발전 전략, 지원정책 패러다임 전환 등

※ 추진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 시 ‘서울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자문 실시

□ 추진일정

ㅇ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 등 신산업 육성 방안 마련 : ’23. 2.까지

붙임3		위촉장(안)

위  촉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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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를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22. 11. 00. ~ 2024. 11. 00.)

2022년 11월 00일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