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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 (2022. 11. 4) (2건)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9087(2022. 11. 4)호 및 법무담당관-9088(2022. 11. 4)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해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오영환의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부1
2	(김승남의원)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3	(용혜인의원)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	(윤재옥의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이태규의원)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35)
6	(이태규의원)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41)
7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
8	규제의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9	(윤준병의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 제정안
10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1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4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5	(김선교의원)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16	(김승남의원)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예보업무규정 일부개정훈령안
18	자연재난 피해농가 간접지원 농업정책자금 제정고시안
19	(엄태영의원)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용혜인의원)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	(김도읍의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9148)	첨부2

-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 법령 제개정안 목록 〉

붙임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20건)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1건) 1부

(법령 제·개정안 1부. 행정안전부 공문 1부.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요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사01-42, 서구1-25, 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전명원		규제개혁팀장	이준봉		법무담당관	11/07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0902	(	2022.11.0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7	/전송	02-2133-0821	/	cgenius@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