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5218
결재일자	2022. 11.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가족지원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미애	강소라	11/07
		김건탁

장애인복지관 재활바우처(언어치료) 아동학대 관련

특별점검 실시 결과 보고

2022.  10.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복지관 재활바우처(언어치료) 아동학대 관련

특별점검 실시 결과 보고

금천장애인복지관에서 재활바우처(언어치료)를 받고 있는 장애아동에 대한 인권침해(아동학대) 사건 언론 보도관련, 자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22.8.17.(수) 19:50 JTBC 뉴스룸(취재기자 : 사회부 여도현 기자)

□ 추진근거

ㅇ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ㅇ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5조(보고와 검사)

ㅇ '22.8.17.(수) 19:50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학대발생 보도 관련

	사건발생 개요
❍ 발생기관 :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법인 : 사회복지법인 상금) ❍ 사건내용 : 복지관 재활바우처 사업 언어치료사의 장애아동 학대로 보호자가 경찰신고 ❍ 사건경과 -‘22.8. 9(화) 치료사와 보호자(모) 상담중 아동이 달려들어 치료사가 아동을 밀침 -‘22.8.10(수) 보호자(부)가 복지관을 내방하여 CCTV 확인, 경찰서 112신고 후 아동학대 고소장 제출, 금천경찰서 아동청소년과에서 복지관 방문, CCTV 자료 확보

□ 점검개요

ㅇ 점검기간 : 2022. 9. 1.~ 9. 30.(1개월간)

ㅇ 대상기관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364개소

ㅇ 점검방법 : 지도점검표에 의한 25개 자치구 자체 점검

ㅇ 점검내용

- 서비스 제공기관 내 인권침해 발생 여부(형사고발 및 사건조사 등)

□ 점검결과

ㅇ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364개소 중 1개소(금천구 아동학대 보도기관)를 제외한 기관에서 "해당없음"으로 결과 보고

□ 향후계획

ㅇ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364개소 서비스 제공여부 등 지속적인 관리

붙임 : 25개 자치구 점검결과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