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34244
결재일자	2022. 11. 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후생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김대하	박도현	김형태		11/07
				정상훈
협 조
	재정담당관		강진용

-'22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2. 11.

행 정 국

(인력개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2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공무원 -

주거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2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주거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회의개요

○ 일    정 : 2022. 11. 4.(금) ~

○ 심의방법 : 서면 심의

○ 위    원 : 위원장(행정국장) 등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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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안건 : 1건

○ '22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 추진일정(안)

○ 심의 및 의결 : ~ 2022. 11. 11.(금)

붙임 : 심의자료 및 의결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