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재	38세금조사관	38세금징수2팀장	38세금징수과장
	은석희	代이세산	11/07
			최승대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SC제일은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전화:	02-2133-3469		전송:	02)768-8890
수 신 자		sc제일은행							부분공개(6)
시 행		38세금징수과-38947	요구일자			2022.11. 14.

요구기관명		서울특별시
요 구 자	근무부서	직 책	성 명
담 당 자	38세금징수과	지방세조사관	***
책 임 자	38세금징수과	38세금징수2팀장	***
요구 내용	명의인의 인적사항	****************************
	요구대상 거래기간	계좌개설일 ~ 회신일 현재까지
	요구의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27조, 제140조 ‣ 지방세징수법 제36조와 국세징수법 제27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2 제2항 제3호 ‣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 제7호
	사용목적	체납자의 재산조회(체납세액 1천만원 이상)
	요구하는 거래 정보등의 내용	1. 조회대상 계좌 :************ 2. 요구사항 : -개설일부터 회신일 현재까지 금융거래 내역(잔액 포함) -압류내역(압류 기관명, 압류일자 등 일체, 서울시 압류 포함) ※ 추신 : 일부 금융기관에서 자료보관기간 경과(자료삭제, 계좌없음) 등으로 회신사례가 있는바, 해당 거래내역이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압류미해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삭제자료의 복구 등을 통해 압류 내역 및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유예	유예기간	자료제공일로부터 6개월간
	유예사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특이 사항	회신방법 : 기관메일(******************) 불가할 경우에만 팩스(02-768-8890)회신 요망.

	금융거래정보 제공관련 우송료 청구서
서울특별시(38세금징수과)에서 38세금징수과- (20 . . )호로 요구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후 거래정보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우송료를 아래와 같이 청구합니다. □ 관련근거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 행정자치부 세정과-2542(2004.08.16)호 □ 우송료 청구내용 ○ 정보제공내역 - 성명(체납자) : - 주민등록번호 : - 금융거래사실 제공내용 : ○ 청구내역 - 우송료 : 금 원( 명 × 2,000원) - 입금계좌번호 : - 금융기관 예금주 : 20 년 월 일 청구인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註 청구방법 : 등기우편 및 FAX, 메일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