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전과-30238
결재일자	2022. 11.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기전과장
이재용		박신범	11/07
			代박신범
협 조

2022년 하반기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이행 사항 점검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11.  07.

동부도로사업소

(기 전 과)

2022년 하반기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이행 사항 점검 계획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물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중대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 관련근거

ㅇ  「중대재해처벌법」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 보건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시행

ㅇ 2022년 하반기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법정사항 이행점검 요청(중대재해예방과-3975, '22. 10. 31.)

□ 추진현황

ㅇ 2022. 1. 10.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도로시설과)

ㅇ 2022. 2. 28. :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수립(시설보수과)

2		점 검 계 획

□ 점검개요

ㅇ 점검대상:「2022년 중대시민재해 안전계획」이행 여부 점검

ㅇ 점검기간: 2022. 11. 07. (월) ~ 2022. 11. 10. (목)

ㅇ 점 검 자: ********************

ㅇ 점검방법: 체크리스트(붙임 2)에 의한 자체 점검

□ 주요 점검사항

ㅇ 안전보건 관리체계 마련 여부

- 안전계획 수립 및 개선사항, 대상시설 현황

- 안전 관리 인력, 장비,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 안전점검 계획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여부

- 보수, 보강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ㅇ 안전, 보건 관계 법령 상 의무이행 여부

-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 법정의무교육 이수 여부 점검 및 조치

ㅇ 시민재해 관리체계 마련 여부

- 위험요인 점검 체크리스트 마련 및 위험요인 점검 실시 여부

- 중대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 및 매뉴얼에 따른 대응 실시 여부

- 비상상황 대비 대피훈련 실시 여부

ㅇ 기타사항

- 중앙행저기관, 지자체가 개선을 명한 사항 이행

- 도급, 용역, 위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 항목 및 기준 마련 여부

- 도급, 용역, 위탁기관에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비용 지급 여부 등

3		향 후 계 획

□ 점검결과 조치계획

ㅇ 보완 필요사항 확인 및 미이행 사항 보완

- 미이행된 사항 원인 파악 및 하반기 완료 되도록 보완 조치

□ 행정사항

ㅇ 점검결과 및 보고서 제출 (→ 관리단속과)  : '22. 11. 10. (목) 까지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점검현황 체크리스트 1부.

3.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점검결과 보고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