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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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 회신 (국민신문고, 주민공동시설 수익사업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 공동주택 복리시설 임대 또는 대여 등 수익사업 관련”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주민공동시설(미세스룸)을 입주민등 또는 외부인에게 대여, 임대를 통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 및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87조에  따르면,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은 할 수 있으나 영리목적으로 운영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여, 임대 등을 통한 수익사업은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의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김미영 주무관(☎02-2133-7291)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미영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1/04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4629	(	2022.11.0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1	/전송	02-2133-0755	/	kmyg6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