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4868
결재일자	2022. 1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후준비지원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안영선	조수민	11/04
		김정범

2022년 하반기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지도점검 계획

2022. 11.

복 지 정 책 실

(어르신복지과)

2022년 하반기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지도·점검 계획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수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급식 제공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2		추진방향

□ 급식의 질과 위생분야 등 어르신 건강 저해요인 중점 점검

□ 보조금 집행실태 등 회계규정 준수여부 점검

□ 어르신 무료급식 서비스 만족도 파악 및 욕구조사 실시

□ 2021년 하반기 및 2022년 상반기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등 조치 결과를 중점 점검하여 급식 운영의 내실화

3		점검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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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사전준비		현장점검		결과보고
점검반 구성, 해당시설 통보 (붙임1 자료준비)	□	시설 방문 현장점검	□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결과 보고
현장점검 전		**************		************

□ 점검방법

○ 자치구 어르신급식 담당부서와 식품안전 담당부서 협의하여 합동점검반을 편성한 후 급식지원사업 수행기관 현장 방문하여 점검표(붙임 1)에 의거 점검

※ 붙임 1 회 자치구가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는 추가 요청

○ 2021년 하반기 및 2022년 상반기 자치구 점검 시 지적 받은 수행기관 중점 점검 실시

□ 중점 점검사항

○ 서울시 보조금 사용 및 유·무료급식 회계처리 실태

○ 서울시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운영지침 준수여부

○ 급식지원 대상자 명부관리 실태

○ 식당, 조리실, 조리기구의 위생관리 실태

○ 식자재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등

□ 결과 보고

○ 시설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결과 보고

- 보조금 부적절 집행 등 주요 위반사항 확인 시 보조금 지원중단

-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로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

-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항은 자치구 수시점검 시행

- 우수사례는 각 사업 수행기관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전파

5		행정사항

□ 점검 및 조치사항 결과 보고(구→시)          : ’22.12.16.(금)까지

○ 자치구별 점검 사진(식당 전경, 식단, 식판 등) 각 1부씩 첨부

※ 자료 제출 : 붙임 2 엑셀 파일 제출

□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구→시) : ’22.12.16.(금)까지

※ 자료 제출 : 붙임 4 엑셀 파일 제출

붙임  1.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수행기관 점검표 1부.

2.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수행기관 점검결과표(붙임1에 대해 작성) 1부.

3.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이용 만족도 조사 1부.

4.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만족도 조사결과(붙임3에 대해 작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