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BYC___오피스텔)
부분공개(6)
예방과-31728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조문현			강상욱			11/04
														오정일
위 반 자	주 소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반업소	소 재 지		***************************
	상 호 (업체명)		***********			관 계 인						***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 ****
위반내용	지하5층 발전기실 방화구획 훼손
위반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1호
적용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제2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0]과태료의 부과기준(1. 일반기준 가목 6~7호, 2. 개별기준 나목)
증빙자료	1. 불시단속표 1부. 2.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3.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4. 현지시정 사진 1부.
비 고	과태료 100만원 → 50만원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 해소한 경우 과태료 50%감면〕
위의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2022년 11월 4일
		보 고 자		소방교			조사관			신재화			신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