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상임기획과-26089
결재일자	2022. 1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임기획관리팀장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임경민	김수웅	김세신		11/04
				조남준
협 조
	예산5팀장		강민구

2022년 열린회의실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변경 계획

2022. 11.

도  시  계  획  국

(도시계획상임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열린회의실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변경 계획

*********************************** 환경 개선 공사 추진을 위해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및 개요

□ 추진 배경

ㅇ****************************************************************열린회의실과 시민참관실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 필요

□ 열린회의실 개요

ㅇ 위    치 : 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2

ㅇ 공    간 : 서울 도시건축센터 1~2층

- 1층 : 열린 회의실 및 시민복합문화공간

- 2층 : 시민참관실 및 도시건축 아카이브공간

□ 추진 경위

ㅇ '20. 9.   서울 도시건축 열린회의실 개관

- 도시건축 관련 6개 위원회 상시 개최

ㅇ '21. 6.   누수 발생으로 긴급 방수공사 시행

ㅇ '22. 7.   2차 방수공사 시행

Ⅱ		추진 계획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2년 서울 도시건축 열린회의실 환경개선 공사

ㅇ 공사기간 : *************

ㅇ 소요예산 : *****

- 예산과목 : 도시계획 정책연구 지원, 도시계획 기획 및 심의 지원, 서울 도시건축 열린회의실 운영 활성화, 시설비

ㅇ 세부 내용

- 열린회의실 내부환경 보수 및 개선 공사

****************************

□ 사업자 선정방법

********************

ㅇ 관련근거

*********************************************************************************

Ⅲ		행정 사항

□ 예산 변경

ㅇ ************

- 예산과목 : 서울 도시건축 열린회의실 운영 활성화, **************************************

ㅇ 변경 사유

************************************************************************************************

ㅇ 예산 변경(안)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증	감
도시계획 정책연구 지원	도시계획 기획 및 심의 지원	서울 도시건축 열린회의실 운영 활성화	***	******	*****	*****	*	******
			********	******	*	*	*****	******

Ⅳ		향후 계획

ㅇ 예산변경 요청(예산과)               '22. 11.

ㅇ 수의계약 의뢰 및 계약체결(재무과)   '22. 11.

ㅇ 공사 준공                           '22. 12.

붙임 예산변경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