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출퇴근시간노인무료탑승금지요청)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인 무임승차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시행되는 공익 서비스이며, 동법 시행령에 할인율이 100분의 100으로 명시되어 있는 강행규정 입니다. 이에, 서울시가 조례 등으로 할인율을 제한하고 출퇴근시간대 공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어 시행령 개정 없이 추진하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출퇴근시간대 열차 내 혼잡도 개선을 위해 주요 혼잡구간을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시행 중에 있으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 열차증회, 운행조정 등을 통해 혼잡도 개선대책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태욱		도시철도총괄팀장	김신		도시철도과장	11/03
문혁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28775	(	2022.11.03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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