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27487
결재일자	2022. 11. 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성귀연		김영선		11/03
				김윤섭
협 조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우수사례 -

꼼꼼한 안전관리 Well-being 성북

2022. 11.

성북소방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우수사례 -

꼼꼼한 안전관리 Well-being 성북

예측 가능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전 직원들의 꼼꼼한 선제적 관리

활동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Well being 성북을 만들고자함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중대재해 ⇒ 중대시민재해 + 중대산업재해

❍ (주요내용)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 (중대재해 개념)

① 중대산업재해⇒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 사망자 1명 이상, 동일 사고로 6개월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질병자 1년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중대시민재해⇒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 사망자1명 이상, 동일 사고로 2개월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10명 이상

▶ 동일원인으로 3개월이상 치료 필요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처벌 내용)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 요건			사업주 경영책자 등 처벌	법인·기관 양벌규정
사망	중대시민재해	1명 이상	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산업재해
부상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산업재해	종사자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질병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직업성 질병 연간3명 이상

❍ (의무 주체) 처벌대상

구분	의무주체(처벌대상)
민간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공공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공공기관의장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은 제외됨

Ⅰ				추진 배경

❍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21.1.26.)

사업·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

⇒ 성북소방서 안전·보건체계 점검 및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적 대응계획의 필요성

❍ 성북소방서 슬로건 ⇒ ' 너도나도 건강하고 행복한 성북소방서'

- 목표: 안전사고 제로 = 건강·행복

❍ 市 소방행정과-31127(2022.07.26.)호 『2022년도 하반기 소방서 성과  평가 개선사항 알림』 4-6(안전보건관리 체계 강화) ③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우수사례

Ⅱ				추진 내용

※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 후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요소를 도출하여 관리

1) 중대산업재해 대응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부서장의 안전보건 의지와 비젼 제시)

❍ 구축 기간: 2022. 11. ~ '22. 12. 31.

❍ 주요 내용

① 중대재해 예방활동 및 재해 발생 시 업무처리

② 안전보건 관련 의견을 청취하여 필요한 대책 수립

③ 재해예방을 위한 유해 위험 요인 발굴 및 감소조치

④ 아차사고 발굴 및 관리 ⇒ 행정팀

(인식) 위험요인 파악		(개선) 위험제거 활동		(예방) 위험요인 대책수립		(대응) 구성원의 안전활동 참여		(진단) 피드백

⑤ 성북 안전보건 관리 추진체계

			안전보건관리 총괄
			소방서장
부서별 안전보건 관리 총괄 (소방행정과장)			부서별 안전보건 관리 총괄 (재난관리과장 및 예방과장)			부서별 안전보건 관리 총괄 (현장대응단장)
행정팀장 홍보교육팀장 계약담당, 안전계획			예방팀장 총괄팀장			현장지휘팀장 119안전센터장

2) 안전 멘토링 운영

❍ 소방행정과장 및 안전센터장 ⇒ 매주 월요일 각 부서의 안전 실태    점검 및 개선사항에 대한 직원과의 소통(멘토·멘티 지정하여 운영)

❍ 직원들과의 의사 소통을 통하여 안전사각지대 발견 및 시정

3) 안전작업 환경 조성

❍ 안전사고의 사전 방지 ⇒ 모든 작업은 2인1조로 구성

❍ 시설 작업 전

① 부서장 및 담당직원의 안전사고 예방 미팅 활동(先안전 後작업)     ② 공사 작업자에 대한 사전 교육 실시(안전한 작업방법 등)

③ 담당 직원은 주변 위험요소 제거(용접 작업 시 소화기 비치, 가연물질 제거 등)

④ 기본 안전수칙 준수 및 개인보호장구 착용 교육

⑤ 안전보건이 확보되는 경우 작업 시작

⑥ 작업 내용 및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 착용 여부 확인 등

4) '중대재해법'상 의무이행사항 이행여부 점검 사항

조항	점검내용(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점검항목)
제4조3	○ 유해 위험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점검 보고
제4조7	○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 청취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는지 평가 관리 - 종사자 의견 청취를 통한 개선 반영 실태 점검
제4조8	○ 중대산업재해 및 급박한 위험 대비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고 있는지 점검
제5조②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사항 및 이행여부 점검 후 결과보고 - 분야별 시설별 안전관리 현황 및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

5) 안전사고 발생 가능에 대비한 예방 활동(식당, 청소 미화원 등)

❍ 식자재 손질 중 절단 및 베임

① 야채, 생선, 육류 등 취급시 베임방지용 장갑 착용

② 칼 및 전처리 작업시 집중 및 잡담금지

③ 뜨거운 조리기구 취급 중 화상 예방 조치

- 보호장갑 및 긴소매의 면셔츠와 바지를 착용

- 용기안의 음식물이 넘치지 않도록 적당량 취급

④ 이동중 넘어지거나 미끄러져 넘어짐

- 바닥면 청결상태 유지(기름기 및 액체(물 등) 제거)

- 이동통로 확보 및 정리 정돈철저

- 미끄럼방지 기능이 있는 신발 착용

⑤ 젖은 손으로 전기코드 취급 중 감전의 위험 예방

- 젖은손으로 전기기계, 기구 취급금지

- 전기 콘센트에 덮개 부착

- 전기코드와 플러그를 매일 점검하여 마모 손상된 경우 폐기

6) 겨울철 넘어짐사고 예방

① 제설작업 철저(청사 출입구 부근 바닥)

② 결빙구간 제거(염화칼슘 도포)

③ 청사 출입시 신발 바닥면의 이물질 제거

7) 청사내 정리정돈(안전의 시작)

① 청사 정문 내 택배 물건 등 걸려 넘어짐 예방(택배 물품 정리정돈)

② 청사 바닥의 물기 등으로 미끄러져 넘어짐

③ 청사내 물건 등 정리정돈 ⇒ 장비 와 전선 등은 잘 고정

④ 바닥의 물기, 기름기 제거 ⇒ 청소 전·후 미끄럼 표지판 설치

⑤ 정리정돈 불량 ⇒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을 유발 ⇒ 안전사고

⑥ 통로 장애물 제거(통로 정리정돈 체크)

8) 용접 작업 시 화재예방

① 작업장 정리정돈 및 작업반경 내 인화성 물질의 제거

② 불꽃 비산 방지판 설치 및 소화기 비치 후 작업 실시

③ 작업 지휘자 배치 후 작업 실시

9) 사무실 재해 예방 활동

① 용지 베임 ⇒ 용지를 다룰 시는 장갑 착용

② 요추염좌(허리 삠) ⇒ 물건을 이동시는 무릎과 허리 등 충분한 준비활동

③ 중량물 작업시

- 중량물 운반시 보조설비 이용

- 2인1조 운반작업 실시

- 작업 전·후 스트레칭 하기

10) 폭염시 행동요령과 예방법

① 시원한 장소로 이동

② 더위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적정 휴식시간 유지

③ 물수건을 사용하여 체내에 축적된 열을 제거

④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여 탈수예방 활동

11) 아차사고(Near miss) 예방

	아차사고란 ?
❖ 의도하지 않게 발생하여 상해·질병 및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 지만 발생가능 잠재성을 가지는 사건 ❖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사고·재해로 이어질 수 있음

① 선제적 모니터링 ⇒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은 문제점의 전조증상 발견

② 예방활동 ⇒ '하인리히의 법칙' 등에 기반 하여 유해·위험요인이       감지되었을때 즉각적인 조치

Ⅲ				기대효과

1) 기본에 충실한 예방 활동과 점검으로 아차사고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발견하여 2차사고의 방지

2) 소방서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안전사고를 우연으로 치부하거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접어두고 새로운 안전문화를 확립하고 정착하는데 기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