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지원과-30253
결재일자	2022. 11.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시설운영팀장		교육지원과장		인재개발과장		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
이창희	서상권		정재후		代신상돈		11/03
							성호선
협 조
	구조구급교육센터장					김현태
	교육기획팀장					신상돈
	담당					정진혁

2022회계연도 소방특별회계 예산변경 사용계획 보고

2022. 11.

서울특별시소방학교

(교육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소방특별회계「소방학교 운영」예산변경 계획

소방학교 교육운영 예산(사무관리비) 부족과 관련「소방학교 운영」사업비에서 예산전용 및 변경 하여 교육운영 예산으로 사용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제49조 예산의 전용),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 2022회계연도 소방특별회계「성과주의 예산서」

Ⅱ		교육운영비 예산현황

□ 사업구분 : (정책) 성과역량 중심의 인재양성 / (단위) 소방학교 운영

○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22.10.30.기준)

(단위: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A)	원인행위액 (B)	집행잔액 (C)	집행률 (B/A)
소방학교 교육지원과	소방인재채용 및 양성	사무관리비 (201-01)	2,190,239	2,071,160	119,079	94.6%

○ 부족예산 : 165,139천원(①-②)

① '22.12.31.까지 소방학교 필수교육(29개 과정) 운영소요 예산 : 284,218천원

② '22.10.30.기준 교육운영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 119,079천원

□ 예산부족 사유

○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서울소방학교 교육생 생활관(새빛관)의 생활치료센터 시설로 제공('20.8월~'22.5월)

☞ 생활치료센터 제공에 따른 소방학교 합숙교육대상자의 외부 숙박시설을 활용한 교육진행으로 본예산 편성사업 외 추가지출 발생(471,046천원)

○ 코로나19의 확산둔화, 재유행 등에 의한 생활치료센터 사용기한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정확한 예산추계 불가(소요예산 미편성)

○ 사업부족분 관련 예비비 지급 신청하였으나 추가예산 지급 불가

Ⅲ		예산변경 계획

□ 변경방법 : 소방특별회계「소방학교 운영」단위사업 내 사업비에서 일부 전용 및 변경

□ 변경금액 : 165,139천원(전용 125,512천원, 변경 39,627천원)

○ 예산변경 세부내역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내역		예산조치후 예산현액	비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성과역량 중심의 인재양성	소방학교 운영	소방인재채용 및 양성	사무관리비 (201-01)	2,190,239	165,139	-	2,355,378
		소방학교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201-02)	162,644	-	△38,127	124,517	변경
		소방학교 사이버 콘텐츠 개발 및 훈련물품 구입	전산개발비 (207-02)	100,000	-	△1,500	98,500	변경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728,382	-	△125,512	602,870	전용

Ⅳ		향후 계획

□ 사업비의 일부 전용 및 변경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부족으로 취소된

교육은 가용예산 발생 즉시 우선 시행 예정.

붙임  1. 소방학교 추진교육과정('22.10.~12.) 1부.

2. 소방학교 예산집행현황 및 예정예산 등 1부.  끝.

붙임1		소방학교 추진 교육과정 (‘22.10.~12. )

구 분	과 정 별	교육기간		교육기간	수료인원
		시작	종료
전문교육	신규임용자	2022.8.29.	2022.12.9.	15주	186
전문교육	신규배치운전요원특별교육	10.4.	10.11.	1주	25
수탁교육	기초소방 안전실무 Ⅰ	10.13.	10.14.	2일	25
수탁교육	기초소방 안전실무 Ⅰ	10.17.	10.18.	2일	40
전문교육	소방특별조사	10.17.	10.21.	1주	25
전문교육	다수사상자 급대응훈련 과정	10.19.	10.21.	3일	30
수탁교육	기초소방 안전실무 Ⅰ	10.20.	10.21.	2일	40
전문교육	소방차운용능력향상(초급)	10.24.	10.28.	1주	25
전문교육	현장지휘관양성(고급)	10.24.	11.4.	2주	35
전문교육	특별구급대	10.26.	10.28.	3일	30
전문교육	전기차량사고대응능력	10.25.	10.27.	3일	25
수탁교육	기초소방 안전실무 Ⅱ	10.28.	10.28.	1일	30
전문교육	화재조사관심화	10.31.	11.4.	1주	25
전문교육	소방드론운용	10.31.	11.4.	1주	20
수탁교육	학교안전책임관소방안전실무	10.31.	10.31.	1일	40
수탁교육	학교안전책임관소방안전실무	11.1.	11.1.	1일	40
수탁교육	학교안전책임관소방안전실무	11.2.	11.2.	1일	40
수탁교육	학교안전책임관소방안전실무	11.3.	11.3.	1일	40
수탁교육	학교안전책임관소방안전실무	11.4.	11.4.	1일	40
수탁교육	학교안전책임관소방안전실무	11.15.	11.15.	1일	35
전문교육	현장지휘관양성(초급)	11.7.	11.11.	1주	50
전문교육	현장지휘관양성(초급)	11.14.	~11.18.	1주	35
수탁교육	고층건축물 자위소방대	11.15.	11.15.	1일	30
수탁교육	고층건축물 자위소방대	11.16.	11.16.	1일	30
수탁교육	의용소방대	11.21	11.22.	2일	30
수탁교육	의용소방대	11.24	11.25.	2일	30
전문교육	현장지휘관양성(중급)	11.21.	12.2.	2주	35
전문교육	소방차운용능력향상(초급)	11.21.	11.25.	1주	25
전문교육	도시탐색구조(전문)	11.21.	12.2.	2주	27
전문교육	외국소방관 현장실무	11.22.	11.30.	7일	10
전문교육	퇴직예정자 실무	11.28.	12.2.	1주	25
전문교육	승진예정자 직무교육	12.5.	12.7.	3일	50
전문교육	소방시설실무(기계)	12.5.	12.9.	1주	30
전문교육	소방시설실무(전기)	12.12.	12.16.	1주	30
전문교육	신규배치운전요원특별교육	12.12.	12.16.	1주	25
전문교육	신규임용자	2022.12.19.	~2023.3.31.	15주	186
※ 신규임용자 과정 포함 총 36개 과정 (수료 예상인원 1,444명 ) → 총 29개과정 (수료예상인원 1,247명 ) [7개 과정 197명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