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37988
결재일자	2022. 11.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진영	이윤식	하영태	이수연		11/03
					김상한
협 조
	주민지원팀장			호종원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시장 표창계획

2022. 11.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시장 표창계획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있는 청년 등 모범 국가보훈대상자를 발굴하여 시장 표창을 추진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등)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 대상)

○  '22년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계획('22.1.17.)

□ 표창개요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부상 수여 없음)

○ 표창대상 : 총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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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일시 : '22. 11. 30.(수) 예정

○ 표창방법 : 청년 유공자 5인은 청년부상제대군인 심포지움에서 전수, ********************** 서울시지부에서 전수 예정

○ 기대효과 :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공적이 있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청년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 최근 실적 : 없음 ('나라사랑 청년상' 표창수여계획은 '22년 신설)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 부상 없음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선   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직무상의 행위로 봄(법 제112조 제2항 4호 나목)

- 따라서, 동 표창 수여는「서울특별시 표창조례」및 '2022년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계획'으로 모범 국가유공자에 대해 연례적으로 수여하는 직무상 행위로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 대상자 선정 기준

○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청년 보훈대상자 또는 청년 제대군인

○ 올바른 역사인식으로 시민정신 계도·결집에 공헌한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청년 보훈대상자 또는 청년 제대군인

○ 소외계층 및 불우이웃을 위하여 자원봉사하고 있는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청년 보훈대상자 또는 청년 제대군인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시장표창을 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자는 제외

□ 추진절차

표창대상자 추 천		자체공적 심 의 회 심의·의결		市 공적 심 의 회 심의·의결		표 창 수 여		표창수상자 市 홈페이지 게재
청년부상제대군인센터, 상이군경회서울시지부,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자치행정과

□ 소요예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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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 자체공적심의회 개최 및 자치행정과 심사 요청	: ’22. 11. 16.(수)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자치행정과)	: ’22. 11. 23.(수)
○ 표창장 전수	: ’22. 11. 30.(수)

붙임 관련규정 1부.  끝.

	<관 련 규 정>
□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공훈선양사업의 추진 등) - 시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2. 생략 3.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2. 생략 3.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드높임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