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설비과-26426
결재일자	2022. 11.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과장	급수부장
최성태		장기덕	11/03
			송헌영
협 조
	주무관			강창민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관련

관계기관 회의 개최 결과 보고

급  수  부

(급수설비과)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관련

관계 기관 회의 결과 보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에 따른 ************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의개요

○ 일  시 : ’22. 11. 2.(수) 15:00 ~ 16:30

○ 장  소 : 본부4층 소회의실

○ 참석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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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건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관련 대응 방안

- 대표소송 선정 기준(안)관련 선정관련 검토방안 협의

- 대표소송 관련 협약서 추진

- 대표소송 건 이외 소송에 대한 승패소 판단 기준

Ⅱ		주요내용

회의개최 사진-1	회의개최 사진-2

○ 상수도사업본부

- 대표소송 추진 관련 SH공사에서 동의 한다면 대표소송 선정과 협약서 작성을 동시에 진행 필요

- 대표소송 관련 협약서는 본부에서 작성하고 수시로 SH공사와 협의 추진

- 여러 쟁점사항 중 핵심은 이중부과이므로 근거법령에 따라 대표소송 선정이 타당성이 있음(본부(안) 2~3건)

- 대표소송 승패소 기준은 절차적 하자는 향후 치유 가능 사유로 배제하고 실체적 하자에 관한 법원의 승패소 판단만을 기준으로 적용 고려

○ SH공사

- 대표소송 추진은 공감하며 대표소송 결과가 여러사안에 적용 할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함

- 우리공사의 입장에서 보면 각 지구별 특수사항, 사실관계 포함해서 확인 후 대표소송 선정 필요

- 원인자부담금 처분유예, 제척기간, 소멸시효는 합의로 처리할 수 있는지 가능여부 확인 필요

- 위례지구는 LH공사와 공동사업시행으로 지분사업임에 따라 대표소송에 제외 필요

○ 법률지원담당관

- 원인자부담금 처분후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 등으로 지체가산금 유무 법률 검토 필요

- 1안과 3안은 사실 비슷, 1안을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대표소송 건수를 줄일수 있음

Ⅲ		회의결과

○ 대표소송 진행하는 것은 우리 본부와 SH공사 양측 동의

- 신규 소송 발생 최소화 및 행정력 낭비 방지등 대표소송 취지에 동의

○ 상수도사업본부와 SH 간 대표소송 관련 협약서 작성 추진

- 우리 본부에서 초안 마련 후 SH공사와 협의 후 최종(안) 작성

○ 대표소송 선정은 지구별 사실관계 등 쟁점별로 구분 후 선정 추진

- 지구별 공통 쟁점사항 및 특수성 유·무 확인 등 SH공사와 협의

○ 대표소송의 승패소 판단기준은 실체적 하자에 관한 법원의 승패소 판단만을 기준으로 다른 사건에 적용

Ⅳ		향후계획

○ 소송 관계기관 3차 회의 : 2022. 11. 18.(금) 예정

- SH, 상수도사업본부와 대표소송 선정(안) 검토 및 협의

- 대표소송 관련 협약서 내용 검토 협의

붙임  1. 관계기관 회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