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39875
결재일자	2022. 11.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식품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이충열		차원경	11/03
			정진숙
협조
	주무관		김나령

2022 김장철대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계획

- 2022 김장철 대비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계획

2022.  11. 03.(목)

시 민 건 강 국

(식품정책과)

- 2022 김장철 대비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계획

김장철을 맞이하여 유통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김장재료에 대한 원산지표시 중점 점검을 통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Ⅰ		추진근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 ’22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리계획[식품정책과-3365(’22.2.5)]

□  수산물 원산지표시 수입유통이력 특별점검[수산물안전과-1704(’22.10.21)]

Ⅱ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22. 11. 14.(월) ~ 18.(금) < 5일간 >

□ 대상업소 : 도매시장, 전통시장, 중․소형마트 등 농수산물 취급업소

□ 대상품목 : 배추, 고춧가루, 새우젓, 굴 등 김장재료

□ 수거검정 : 의심 품목에 대한 원산지 진위 여부 수거 검정 실시

□ 점 검 반 : 공무원 및 시민명예감시원 민·관 합동 지도점검

□ 추진방법

□ 서울시 : 합동점검반 1개반 편성운영(1개반 3명 : 공무원 1, 명예감시원 2)

□ 자치구 : 자체계획 수립 실시(자치구별 1개반 : 공무원, 명예감시원)

※ 지역별 김장 적정 시기(서울11월29일)

Ⅲ		추진사항

□ 점검대상 : 도매시장, 전통시장, 중․소형마트 등 농수산물 판매업소

□ 서울시 : 가락·노량진·강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

□ 자치구 : 관내 전통시장 및 중․소형마트 내 농수산물 취급업소

※ 서울시 점검대상은 자치구 점검에서 제외

□ 중점 점검품목 : 김치류, 젓갈류, 양념류, 등

○ 농·축산물 :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참깨, 양파, 갓 등 김장재료

○ 수 산 물 : 젓갈류(새우젓, 멸치젓 등), 굴, 천일염 등

□ 중점 점검사항

○ 원산지 미표시 및 수입 농수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판매 행위 여부

○ 지역 특산품 원산지 거짓표시 판매 행위 여부

○ 원산지표시 손상, 변경, 원산지 혼동표시 및 위장판매 행위 여부 등     ○ 원산지 표시사항, 표시방법 등 적정성 확인 등

□ 점검요령 및 방법

○ 원산지 표시상태 적절 유무 : 의심품목 구입 영수증 및 유통경로 추적 조사

○ 진열되어 있는 대상품목에 대한 관능 검사

- 당해 품목의 원산지표시 상태나 외관상의 특성, 형태, 맛, 냄새 등 조사

○ 원산지 거짓표시 및 고의성 미표시 경우 확인서 징구

- 위반사실이 경미한 경우 현장에서 시정조치

○ 원산지 거짓표시 의심 시 대상품목 수거후 검사 의뢰

- 품목 수거 시 업소 및 수거품목 사진 촬영

- 수거 검정 결과 부적합일 경우 위반업소 고발시 증거자료로 제출

	< 원산지 수거 검정 >
검증가능 품목 : 농축산물 44품목 --------- 세부 품목(붙임 - 5) 시료 수거방법 : 실험·검정에 필요 최소량 수거(200g 이상) - 김장재료 원산지 다수 품목 중점 검증 ▪ 고춧가루, 깐마늘, 양파, 당근, 단호박, 배추김치 등 ※ 낱개 크기가 큰 품목 : 5개이상, 배추김치 : 1kg 이상 또는 2포기 이상 - 수거확인서 작성 및 시료 수거비 지급 - 점검 완료 후 농관원 시험연구소에 원산지 검정 의뢰 실험·검정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원산지검정과 - 경북 김천시 남면 김천혁신신도시 내 5-3 블록(054-429-7891)

□ 점검결과 조치

○ 원산지 거짓표시 : 고  발(민생사법경찰과)

○ 원산지 미 표 시 : 과태료(해당 자치구)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금500,000원

○ 시민명예감시원 활동비 : 500,000원

□ 자치구 자체점검 계획수립·시행 후 점검결과 제출

○ 2022. 11. 25.(금)까지 : 제출양식(붙임–6,7)

□ 위반업소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분 의뢰 및 이행여부 사후관리

붙임 1.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내역 1부

2. 원산시 표시 협조 안내문 1부

3. 확인서 1부

4. 수거 확인서 1부

5. ’22년 원산지 검정의뢰 가능 품목 1부

6. ’22년 추석명절 대비 원산지 지도점검 실적(서식) 1부

7.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내역(서식) 1부. 끝.

[ 붙임1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내역

□ 점검일시 : 2022 .

□ 점검지역 :                       시장

연 번	업소명	소재지	연락처	점검결과	비 고

[ 붙임2 ]

관인생략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 조사장소(업소명 등) :

□ 조사자

◦ 소 속 : 서울특별시        구(실)              과(☎                 )

◦ 직 명 :             성 명 :            (서명)  외     명

□ 출입시간 : 2022년   월    일     시  ～    시

□ 출입목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를 위하여 방문하였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 다산콜센터 국번없이 120

☞ 부정유통신고: 전국어디서나 1588-8112

[ 붙임3 ]

확   인   서

업 소	상 호		허가(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업 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품 명	품 명			위반제품 합계금액
	재고수량			시료채취
위 업소의 로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에 의한 원산지표시에 등에 대한 위반사항을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내 용>

2022 년       월       일

확인자 주  소 :

성  명 :                     인   (업주와의 관계        )

(주민등록번호 :            -                 )

입회자(조사원) 소 속 :               직                 성 명 :                인

입회자(조사원) 소 속 :               직                 성 명 :                인

입회자(조사원) 소 속 :               직                 성 명 :                인

입회자(조사원) 소 속 :               직                 성 명 :                인

[ 붙임4 ]

수  거  확  인  서

가. 업소내역

업 소 명		허가․신고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확인자(입회자)	업주와의 관계 및 성명		전화번호

나. 수거내역

수거번호	품목	수 거 량	가 격	비고(총 구입량)
납품처	(☎ )
제조자	(☎ )

다. 확인내용

○ 본인은 상기업소의        로서 2022.   .    일  서울시 민관합동  원산지표시 지도 점검시 본 업소에서      를(을) 국산으로 표시하여 보관․판매 중 원산지검정을 위한 수거에 입회하였음을 확인하며, 검사결과 “국산”이 아닌 수입산 또는 혼합 등으로 판정될 경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거짓표시 위반행위』로 고발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됨을 관계 공무원으로 부터 안내받아 인지하였음 확인합니다.

확인자(입회자) : 직위          성명                (인)

(주민번호 :                                )

(연 락 처 :                                )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성명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붙임5 ]

2022 원산지 검정의뢰 가능 품목(44품목)

분석방법	구 분	원산지검정 의뢰 대상 품목
유전자 분석(2)	-	쌀, 쇠고기 (2개)
이화학 분석(42)	곡류·잡곡류	율무쌀, 수수쌀, 기장쌀, 차좁쌀, 피기장 (5개)
	두류	콩(백태, 콩나물콩), 흑태(서리태, 검정약콩), 팥, 녹두, 깐녹두 (7개)
	특용작물류	땅콩, 흰참깨, 볶은참깨, 들깨 (4개)
	근채·조미채소류	건고추, 고춧가루, 깐마늘, 다진마늘, 도라지, 생강, 깐양파, 연근, 우엉, 볶은우엉 (10개)
	약재류	구기자, 당귀, 산수유, 오미자, 작약, 천궁, 황기 (7개)
	과실류·수실류	대추, 곶감, 잣, 밤 (4개)
	버섯류	송이버섯, 표고버섯(건표고) (2개)
	인삼류	수삼 (1개)
	산채류	건고사리 (1개)
	가공품	배추김치 (1개)
합계		44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