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35388
결재일자	2022. 11. 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조미리	조성국	박순규	김승원		11/03
					유창수
협 조	주무관			박신형
	주무관			엄주호

- 2022년도 제20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2. 10.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2년도 제20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ㅇ 일    시: 2022. 10. 25.(화) 14:00 ~

ㅇ 장    소: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ㅇ 안    건: 2건(변경 1건, 신규 1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심의구분	심의결과
1	홍제3구역 재건축사업 (재정비촉진사업과)	서대문구 홍제동 104-41번지 일대 (22,836.10㎡)	공동주택(634세대) (공공78, 분양556) 및 부대복리시설	23/6	변 경 (건축+경관)	조건부의결
2	용산 지단구역 서울역북부 특계 신축사업 (중구 건축과)	중구 봉래동2가 122번지 일원 (29,093.40㎡)	업무시설(사무소, 오피스텔 414실), 판매시설, 숙박시설(호텔), 문화 및 집회시설	38/6	신 규 (건축+경관)	조건부의결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3

심의일자/장소	2022.10.25.(화)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홍제3구역 재건축사업
신청위치	서대문구 홍제동 104-41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2-20-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의결’ 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 및 「경관법」 제28조에 의한 건축·경관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적합 여부는 인·허가권자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ㅇ 통일로변 입면 디자인은 과도한 형태를 지양하고, 다양성을 유지하되 통일감이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ㅇ 102동과 103동 사이 통경축상 보행동선은 엘리베이터 및 1/12 이하의 경사로 설치를 검토하여 무장애동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단지 내 인왕산 산책로의 진입 동선을 고려하기 바람. ㅇ 105동 및 108동의 테라스하우스는 건축계획(평면 및 구조계획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ㅇ 105동 전면에 설치된 소방전용 주차구획이 106동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는지 검토하기 바람. ㅇ 106동, 107동 등의 1층 출입구 동선을 단순하게 정리하기 바람. ㅇ 단위세대 평면에서 기둥이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납장 설치 등 세심하게 처리하기 바람. - 계 속 -

2022.10.25.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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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일자/장소	2022.10.25.(화)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홍제3구역 재건축사업
신청위치	서대문구 홍제동 104-41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2-20-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건축계획(계속) ㅇ 59타입 공공주택 소셜믹스는 59타입이 계획된 모든 주동(106동 및 109 포함)을 대상으로 하기 바람. ㅇ 어린이 실내 놀이터 설치를 권장함. ㅇ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에 따라 신청한「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인정함. ㅇ 발코니 삭제비율(30%) 및 설치비율 완화 인정함. □ 도시설계 ㅇ 전면도로(통일로)의 경사도가 높고 차량 통행량이 많아서 소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로에 연접한 주동(101, 102, 103동)의 도로 평행배치에 따른 소음 영향을 검토하기 비람. □ 방 재 ㅇ 최근 전기차 충전 중 화재 발생 위험이 있으니 지하층 전기차 주차구역 소화설비를 고려하기 바람. ㅇ 103, 105, 107동의 소방차 회선반경 공간이 필요함. ㅇ 지하주차장의 주차표시등은 화재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멸하지 않도록 하고, 유도등이 일부 누락된 부분에는 피난계단 출입구에 횡방향 유도등 추가 요함. ㅇ 방재실에 화재․침수․테러․지진 등 재난대비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s)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재난대응매뉴얼은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작성하여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인수인계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 계 속 -

2022.10.25.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3

심의일자/장소

2022.10.25.(화)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홍제3구역 재건축사업

신청위치

서대문구 홍제동 104-41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2-20-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공통사항 >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기 바람.

- 녹색건축인증: 그린2등급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등급

-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3.22%

구 분	PV	BIPV	지열(밀폐)	연료전지	집광채광
신재생에너지 설치량	191.7kW	-	-	6kW	-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 조망 또는 옥상 경관(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기 바람.

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적용기준 나.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저감 계획 수립 바람.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 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 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500㎡ 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 끝 -

2022.10.25.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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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일자/장소	2022.10.25.(화)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용산 지단구역 서울역북부 특계 신축사업
신청위치	용산구 봉래동2가 122번지 일원
의결번호	2022-20-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의결’ 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 및 「경관법」 제28조에 의한 건축·경관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적합 여부는 인·허가권자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ㅇ 공개공지는 시민 누구나 접근과 이용이 편리하고 편안히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계획하고, 서소문역사공원과 연결하는 보행동선을 적극적으로 계획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기 바람. ㅇ 공공보행통로는 시민 누구나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실외) 형태로 계획하고, 조명·조경 등 가로시설물 공공디자인을 세심하게 검토하기 바람. ㅇ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에 따라 명확하게 계획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무장애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단, 경사로,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체계적·효율적으로 배치하기 바람. ㅇ 지상 1~3층 각 동 홀 및 로비 부분은 접근성 및 개방성 등을 충분하게 확보하기 바람. ㅇ 지하 1층 ~ 지상 3층 실내공간에는 휴게공간을 적절하게 배치하기 바람. ㅇ 외부공간에 대해 미세먼지, 계절변화, 연교차 등 다양한 고려가 설계에 반영되도록 검토하기 바람 - 계 속 -

2022.10.25.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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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일자/장소	2022.10.25.(화)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용산 지단구역 서울역북부 특계 신축사업
신청위치	용산구 봉래동2가 122번지 일원
의결번호	2022-20-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건축계획(계속) ㅇ 관리원, 경비원, 청소근로자 등 건물 관리 종사자 수를 파악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정 규모의 용역원실(남녀분리 휴게실, 화장실, 샤워실 등)을 계획하기 바람. □ 도시설계 ㅇ 북측 수제화거리의 기존 건물에 대한 일조권 영향을 검토하기 바람. ㅇ 수제화거리와 연결 보행동선 확보 등 상호 편익제고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ㅇ 동 부지가 서울의 열차화물수송 전초기지였음을 감안하여 역사적 의미를 새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구 조 ㅇ 본 건물은 매우 세장한 건물이므로 구조해석결과 풍진동가속도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가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 환 경 ㅇ 건축계획개념의 미기후 디자인에 대한 전체 건물 및 저층부 디자인에 적용된 미기후 및 바람길, 빌딩풍 관련 근거 자료와 디자인을 제시하기 바람. - 계 속-

2022.10.25.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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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일자/장소	2022.10.25.(화)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용산 지단구역 서울역북부 특계 신축사업
신청위치	용산구 봉래동2가 122번지 일원
의결번호	2022-20-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환 경(계속) ㅇ 각 층별 옥상녹화 설치 시 휴게공간 등 접근성 및 관리동선 제시, 외부 출입구 방풍 처리/캐노피, 필로티 등 우수처리/승강기 옥상층 설치 등 계획을 제시하기 바람. □ 방 재 ㅇ 본 건물은 오피스, 오피스텔, 호텔 등 다용도 시설이 혼합되어 화재 등 재난 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므로 소방설비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기 바람. ㅇ 방재실에 화재․침수․테러․지진 등 재난대비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s)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재난대응매뉴얼은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작성하여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인수인계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 교 통 ㅇ 지상 1층 비상차량동선을 고려해서 적정 지점에 보도턱 낮춤 시공, 이동식 볼라드 설치 등 관련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ㅇ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주차공간에는 화재 등 비상시를 대비하여 관련 안전시설(방화벽 등)을 보강하기 바람. - 계 속-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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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일자/장소

2022.10.25.(화)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용산 지단구역 서울역북부 특계 신축사업

신청위치

용산구 봉래동2가 122번지 일원

의결번호

2022-20-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공통사항 >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기 바람.

- 녹색건축인증(그린1등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1++등급)

-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20.01%

구 분	PV	BIPV	지열(밀폐)	연료전지	집광채광
신재생에너지 설치량	107kW	974kW	567kW	164kW	4,200kW

- BIPV 모듈 색상 등은 건축물 디자인에 어울리는 것을 선택하고 설계·

시공 시 구조 검토 등을 통해 패널 및 부속물의 탈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 조망 또는 옥상 경관(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기 바람.

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적용기준 나.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저감 계획 수립 바람.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 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 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500㎡ 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 끝 -

2022.10.25.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