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30042
결재일자	2022. 11.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허지원	이호식	김용범		11/02
				이현석
협 조
	진료부장		심재천
	간호부장		정남숙
	약제부장		고향숙
	서무팀장		허근행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 확보 계획

2022. 11.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원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 확보 계획

우리 병원 내 도급·용역·위탁 사업에 대한 안전 및 보건확보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 및 이행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처벌법」제5조(도급,용역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산업안전보건법」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제66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Ⅱ		추진개요

□ 추진 대상

ㅇ 우리병원이 진행중인 또는 추진할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일체

- 단, 건설공사 발주자나 장소·시설·설비 등 현장 개념이 없는 학술, 연구, 설계         용역 등 사업은 안전·보건확보 의무 대상자에서 제외함

< 계약 현황 >

(2022. 9. 30. 기준)

구분	공사	용역	물품	공유재산
건수	16	19	32	1

※ 세부 계약체결 현황은 붙임1 참고

□ 추진 절차 및 이행사항

구분	관련 담당	이행사항
계획	도급□용역□위탁 사업 추진 담당자	□ 적절한 안전보건관리비 반영(과업지지서, 제안요청서 등) □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명시(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착공 전 제출 명시(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계약 담당자	□ 원가검토 및 심사시 안전관리비 등 반영여부 확인
□
입찰 공고	도급□용역□위탁 사업 추진 담당자	□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명시(입찰공고 상)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낙찰률 적용 없이 반영토록 명시(입찰공고 상) 및 공사초기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안내 □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명시(입찰공고 상) ※ 첨부서류 : 과업지시서, 서약서,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산업재해 발생현황 서류 등
□
평가 및 심사	도급□용역□위탁 사업 추진 담당자 ※ 안전보건관리비 적정성 검토 시 안전관리자 협조	□ 안전보건관리비 적정성(세부항목) 검토 □ 사업기간 적정성 검토 □ 안전보건수준 평가 ※ 행정안전부 적격심사기준 상의 평가기준 반영 의견조회 □ 정량평가 항목 추가(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시) □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에 따른 적격 업체 선정 및 통보 (사업추진 담당자 및 계약담당자) □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에 따른 적격 업체 선정 심사 ※ 평가 점수상 60점 이하는 계약 대상에서 제외 □ 심사 후 최종 선정업체에 결과 송부
□
계약 및 이행	도급□용역□위탁 사업 추진 담당자(계약 시) ※ 계약 담당자 협조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징구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징구
	도급□용역□위탁 사업 추진 담당자(이행 확인) ※ 안전관리자 협조	□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계획 이행 여부 등 확인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등 확인 및 점검 □ 도급 및 수급인 산업재해 예방조치 사항 준수 및 이행 ※ 안전작업허가제 운영
□
준공	도급□용역□위탁 사업 추진 담당자	□ 준공 검사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확인 및 정산 □ 사업 완료 후 안전보건수준 이행 여부 재평가 후 그 결과를 업체에 환류 ※ 안전보건수준 재평가 후 "우수" 시 재계약시 가점 부여
□ 수급업체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여부 점검(반기 1회)

Ⅲ		세부 추진계획

□ 도급·용역·위탁사업 계약추진 시 세부 절차 및 이행사항

가. 계획 단계

ㅇ 도급·용역·위탁 등 발주계획 시 적정 안전보건관리비 반영(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 재해발생 가능한 모든 사업에 대해 적정 공사기간을 검토하고 안전보건관리비를          포함하여 발주

- 용역의 안전계획 이행에 필요한 인력, 안전점검비용, 보수보강 등 대응 비용 포함

- 건설업 외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이 없는 용역 등에 대해서는 작업의 위험요인         및 수준을 판단하여 해당 경비상에 적절한 안전보건관리비를 반영

※ 세부항목별 계산이 어려운 경우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을 준용해 산출금액을 반영

→ 안전보건관리비 산출 방법: (재료비+노무비)*요율

→ 요율은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붙임2)참고

- 원가계산서, 제안요청서, 견적서 등 작성 시 아래 표를 참고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각 항목을 반영하도록 용역업체 측에 요청 명시

< 안전보건관리비 세부항목 반영(예시) >

∗ 요율은 총 계약금액의 1% 반영                                                                                  (단위: 1천원)

계	재 료 비	인 건 비		경 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10,000	5,000	4,900	100	구분	세부항목	단가	수량	금액
				보호구 구입비	보안경	xxx	4	xxx
					안전화	xxx	6	xxx
					보호장갑	xxx	192	xxx
					앞치마	xxx	64	xxx
					귀마개	xxx	72	xxx
					베임방지장갑	xxx	24	xxx
				교육비	관리감독자 교육	xxx	2	xxx
					안전보건교육 교육자료	xxx	1	xxx
				건강 관리비	쿨토시	xxx	10	xxx
					아이스조끼	xxx	10	xxx
					핫팩	xxx	10	xxx
					미세먼지 마스크	xxx	10	xxx

※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가능 및 불가 내역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참고(붙임2)

ㅇ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명시

- 민간 위탁, 공기관 위탁 등을 추진 시 협약서에 수급인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기재

과업수행자는 00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조치 및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서울특별시 및 서울시어린이병원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ㅇ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상 착공(착수)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명시

- 입찰자는 작업 특성 및 환경에 따라 해당하는 주요목록 사항을 필히 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주요목록 사항>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유해화학물질 관리 계획 - 보호구 지급관리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나. 입찰공고 단계

ㅇ 입찰 공고상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명시(붙임3 참고)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에 관한 사항 등

ㅇ 안전보건관리비용은 낙찰률 적용 없이 반영토록 명시하고 공사초기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안내

- (중략) -

4. 안전보건관리비용은 낙찰률 적용없이 반영한다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

사.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 (중략) -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ㅇ 입찰 공고상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명시(붙임4 참고)

- 도급작업 시 사망사고 예방에 주요한 4개 분야 12개 항목으로 구성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및「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

등 지방계약법 관련 예규에 평가 기준이 마련된 후 안전보건수준 평가항목 반영할 예정

- (중략) -

13. 안전보건수준평가에 의한 적격 수급업체 선정

- 도급작업 시 사망사고 예방에 주요한 4개 분야 12개 항목으로 구성된 안전보건수준평가기준에 따

라 적격 수급업체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입찰자에게 회신해드립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 기준 항목은 붙임00 참고

14. 안전보건수준평가에 따른 제출 구비서류

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 기준 항목을 평가 및 입증할 수 있는 서류(최근 1년간)

단, 산업재해 발생 현황 서류(최근 3년간)

- (중략) -

다. 업체 심사 및 평가 단계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준수사항 검토

- 안전보건관리비용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서에 반영 등 검토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사업	지급기준
건설공사(2천만원 이상)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 2022-43호
건설공사(2천만원 미만) 및 기타 물품구매, 납품, 제조, 용역, 위탁사업 등	안전보건관리 비용에 관한 기준

※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사업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로 한정

ㅇ 사업 안정성 확보 등을 고려한 사업기간 적정성 검토

-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1-1080호 및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공고」제2020-1720호에 따라 공사기간 산정

※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공사, 건조기간 기준 참고

ㅇ 안전관리능력 평가표에 의한 평가(붙임4 참고)

- 적격 심사 대상자는 안전보건 확보 정도에 따라 평가 및 선정

ㅇ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시 정량평가 항목 추가

- 협상에 의한 계약 중 정량평가 추진 시 부서에서 검토하여 안전보건관리 평가 반영

※ 안전사고 발생확률이 높은 사업인 경우 자체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평가 가능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8) 적용

항목	평가요소	배점	배점기준
계		20
1. 기업의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3
2. 위수탁사업 수행실적	최근 3년간 단일사업으로 1억원 이상의 사업 수행실적	4	사업수행 건수의 합
	최근 3년간 동일, 유사 사업수행실적	2
3. 위수탁사업 수료율	최근 3년간 단일사업으로 1억원 이상의 사업 수료율평균	5	각 사업 수료율의 평균
4. 위수탁사업 취업률	최근 3년간 단일사업으로 1억원 이상의 사업 취업률평균	6	각 사업 취업률의 평균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동종업종 평균산업재해율보다 낮을경우 가점	+1	산업재해율 확인서로 확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동종업종 평균산업재해율보다 같을 경우	+0.5
	동종업종 평균산업재해율보다 높은경우 감점	-0

라. 계약·이행 단계

ㅇ 계약 시 수급인에게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징구(붙임3 참고)

- 계약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및 이행에 관한 사항

ㅇ 착공 전 수급인에게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징구

ㅇ 도급인 산업재해 예방조치 사항 준수 및 이행(붙임5 참고)

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③ 작업장 순회점검 ⑤ 안전보건교육 지원및 실시확인 ⑦ 수급업체 위생시설 설치 또는 이용 ⑨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제공 ⑪ 수급인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점검	②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④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⑥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 ⑧ 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 ⑩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⑫ 안전작업허가제도 운영

ㅇ 안전작업허가제 운영(붙임6 참고)

- 현장의 위험요인과 안전보건조치 이행에 대한 사항을 확인 후 작업시작

	< 안전작업허가서 운영 절차 >
1단계 (도급인) : 안전작업 허가 대상 공지 2단계 (수급인) : 작업허가 요청 3단계 (도급인) : 안전조치 확인 4단계 (도급인) : 작업허가 승인 5단계 (수급인) : 작업준비 확인 및 작업개시 ※ 안전작업허가서(보충작업허가서) 발급 대상 유해·위험작업 ① 유해위험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도는 분해시 ②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 작업 시 ③ 밀폐공간 출입 시(물탱크, 정화조 청소 등) ④ 위험지역 내에서의 내연기관 운전 시 ⑤ 굴착 작업 시(1m 이상) ⑥ 전기 작업 시 ⑦ 고소 작업 시(2m 이상) ⑧ 중장비 사용 작업 시(크레인, 굴삭기 등) ⑨ 방사능 사용 작업 시 ⑩ 기타 유해·위험한 작업이라고 판단 시

마. 준공단계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 준공검수 시 입찰공고 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안전관리비용 실사용액 확인 후 정산

- 수급인의 사업장 안전보건 수준 재평가 및 환류(재계약시 반영)

Ⅳ		행정사항

ㅇ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추진 시 담당자는 결재라인에 안전관리자에 협조 요청

※ 안전보건관리비 세부항목 적정성에 대한 심의

ㅇ 안전보건수준평가 절차 및 기준의 반영은 차후 행정안전부에서 평가 절차

및 기준 마련 시 적용 및 시행 예정

ㅇ 수급업체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여부 점검 : 반기에 1회

※ 안전보건 확보 체크리스트 붙임7 참고

ㅇ 재해발생 가능성이 있는 일회성(시설물 보수 등)작업의 경우 작업 전

안전관리자에게 통보 및 안전작업허가서(붙임6 참고) 작성 후 안전관리자        메일(jwheo2@seoul.go.kr)로 송부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 대상 : 전 부서

※ 화기, 고소, 정전, 굴착, 밀폐공간, 중장비, 방사선 등의 작업은 보충작업허가서 추가 제출(붙임6 참고)

붙임  1. 2022년 서북병원 계약현황 1부.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1부.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4. 서북병원 안전관리능력 평가표 1부.

5. 도급인 산업재해 예방조치 1부.

6. 안전작업허가서(일반, 보충) 1부.

7. 안전보건 확보 체크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