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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건의과제 제출

1. 윤창호법 이후의 사회적 분위기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고, 이에따라 음주운전자의 처벌기준도 매우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대중교통 운수사업자들의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현재 매우 약한 실정입니다.

2. 버스는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필수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매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달려있기에 운전기사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 음주관리의 책임이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보다 강한 제개가 필요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안 1부.   끝.

	버스정책과장
주무관	전정아		버스안전서비스팀장	오부자		버스정책과장	11/11 노병춘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348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서소문동)	/
전화	2133-2288	/전송	02-2133-1049	/	jja70@seoul.go.kr	/	부분공개(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