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보장과-30219		주무관		기초생활보장담당	생활보장과장		복지문화국장
결재일자	2022. 11. 2.		이향현		이성동	박정훈		11/0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성기창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2022년도 저소득주민 월동대책비 지원계획

2022. 10.

복지문화국

(생활보장과)

2022년도 저소득주민 월동대책비 지원계획

기초수급자(생계·의료)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의료급여 및 생활조정수당 대상가구)에게 법정급여 외 월동책대책비를 부가급여로 추가 지원함으로써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2022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계획[서울시 복지정책과-33994(2021.12.31.)]

2				사 업 개 요

지원대상

맞춤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기초주거·교육급여 대상자 및 입양대상아동, 시설수급자 제외

저소득 보훈대상자 중 서울지방보훈청 추천통보자

-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수급자 및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와 중복제외 및 타시도 전출, 사망자 지급제외

지급기준일 : 2022.11.01.

대상자현황 (2022.9월 말 기준/ 시설수급자 제외)

구분	계	기초생계	기초의료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생활조정 수당
가구	*****	*****	***	***	**

지원금액 : 가구당 5만원

- 지급기준일 11/1 이후 11/18까지 사망자 지급제외

지급일자 : 2022. 11. 18. (금)

- 지급기준일 11/1 이후 11/18까지 선정된 가구 추가지급

지급방법 : 동에서 제출한 지급자료에 의거 지원 대상자 계좌에 입금

3			소 요 예 산

배정 예산 : 480,750천원〔시비 : 100%〕

기초수급자(생계‧의료)  : 9,400가구(예정) × 50천원 =  470,000천원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  136가구(예정) × 50천원 =   6,800천원

생활조정수당 대상     :   79가구(예정) × 50천원 =    3,950천원

예산과목(시 재배정)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4			행 정 사 항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명단제출 : 동 주민센터

제출기한 : 2022.11.11.(금)까지

지급 대상자 현황 제출 공문서식

1)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급명단 현황 작성서식

행정동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가구수	금액

☞ 지급명단 제출 : 붙임2 서식으로 작성

☞“11.1”기준으로 사통망 통하여 대상자 작성하되 신규책정자 및 전·출입자 확인

☞ 압류방지계좌 입금 불가로 일반계좌 확인 후 변경하여 제출

2) 저소득 보훈대상자 지급명단 현황 작성서식

행정동	저소득 보훈대상자
	구분	통보 대상	지원가구	금액	지원제외 가구수
					계	전출	생계·의료수급자	기타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 지급명단 제출 : 붙임2 서식으로 작성

☞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및 보훈처 통보대상(생활조정수당) 중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일 경우 중복지원 안됨

붙  임  1. 2022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계획(서울시) 1부.

2. 2022년 월동대책비 지급명단(수급자, 보훈대상자) 제출서식 1부.

3. 2022년 저소득 보훈대상자 통보 명단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