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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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신문고]재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마스크 미착용 예외사항에 대한 행정명령 적합 여부’재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의하신 마스크 착용 예외사항 문의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중앙방역대책본부「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6판)」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94호「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관리자 및 운영자는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예외사항 안내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는 바,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 담당자에 문의한 결과 해당 내용은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 안내를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유선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시설 방문 거부 등은 해당 시설 방침 등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해당 시설 방침에 관한 문의는 각 소관 시설 부서(기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예외 대상자도 마스크 착용 지도·단속 대상이며, 마스크 착용 예외 대상자로서 과태료 예외 대상임을 증빙하기 위한 입증은 해당 주장을 하는 대상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 및 안내 드린 유선답변에 관한 문의사항은 ☎043-719-9072에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서울특별시 고시에 관한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02-2133-963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 및 서울특별시 고시에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일어나지 않은 가정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답변이 어렵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서울시 코로나19 방역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시민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남광미		지진안전팀장	김재영		안전지원과장	11/02
송종훈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29493	(	2022.11.0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10층 안전지원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540	/전송	02-768-8944	/	clare890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