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지원센터-26097
결재일자	2022. 11.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연구팀장	주택정책지원센터장
양지원	강대만	11/02
		정종대

｢Housing Seoul｣ 발간 추진계획(안)

｢Housing Seoul｣ 발간 추진계획(안)

2022.  11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

목    차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개요	2
3.	행정사항	2
4.	향후일정	3

양육친화형 주거정책 기획(안)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저출산·고령화에 대응을 위해 각 세대별 주거지원정책 추진 중

ㅇ (고령자) 공공임대주택 및 고령자 지원주택 등 공급 중

ㅇ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공급,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 추진 중

▶ 하지만, 고령화 가속, 출산율 급감 및 신혼부부 순유출 등 사회현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방안은 부재

□ (해외사례) 생애주기에 따라 세대간 Needs를 연계한 주거정책 추진

ㅇ (노부모) 건강·일상생활을 위한 돌봄 / (자녀세대) 출산·양육기의 손자녀 돌봄

① 싱가포르 : 부모-자녀간 근거리 거주 시 청약기회 확대 및 보조금 지원

- 자녀가 부모와 같은 아파트 또는 2㎞ 이내 거주 시 분양기회 2배, 동거 시 3배 부여

- 주택구입 시 2만달러 보조금 지원

② 일본 : ’16년 ‘주생활기본계획’ 상 부모-자녀세대 동거 및 근거리 거주 지원방안 마련

- 아이를 양육하도록 3세대(부모-자녀-손자녀) 동거 및 근거리 거주 촉진책 제시

- 자녀세대가 부모와 동거나 근거리 거주를 할 경우 이사 등 지원

ㅇ (시사점) 세대간 단편적이었던 주거지원을 ‘세대친화적 지원정책’으로 전환하여 저출산·고령화에 통합적·유기적으로 대응 중

□ 따라서, 저출산·고령화에 통합적·유기적 대응을 위한 주거정책 필요

ㅇ 우리나라는 부모와 자녀의 생애주기 특성을 연계한 주거정책 전무

ㅇ 단편적으로 추진 중인 저출산·고령화 대응정책을 ‘세대친화·가족친화’ 개념을 적용하여 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접근할 필요

ㅇ 따라서, 부모-자녀세대가 하나의 ‘가족단위’를 형성하여 세대간 Needs 해소를 지원하는 주거정책 추진 필요

ㅇ 새로운 주택을 찾거나, 거주이전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지원정책 마련

Ⅱ		연구개요

□ 과 제 명 : 양육친화형 주거정책 추진방안 기획연구

□ 연구기간 : 2022.6.~7.

□ 소요예산 : 15백만원

ㅇ 양육친화 주거정책 관련 수요조사(FGI)

□ 주요내용

ㅇ 정책여건 분석

ㅇ 정책 수요조사(FGI) 및 분석 결과

ㅇ 양육친화형 주거정책 기본방향(안)

ㅇ 양육친화형 주거정책 추진(안)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ㅇ 저출산·고령화에 통합적으로 대응가능한 주거분야 정책 발굴

ㅇ 인구·가구 분화 속도를 완화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가족친화형’ 주거정책 시행

Ⅲ		행정사항

□ 정책수요 조사용역 시행

ㅇ 용 역 명 : 신주택정책개발 연구를 위한 주거정책 수요조사

ㅇ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개월

ㅇ 소요예산 : 15,000,000원

- 예산과목 :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수립 지원 및 연구수행, 주거안정 방안 연구 개발(국민), 신주택정책개발 연구수행, 사무관리비(204-201-01)

ㅇ 수행업체 : (주)글로벌리서치

ㅇ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ㅇ 수의계약 사유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부가세 제외)인 용역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1인 견적서 제출로 수의계약 가능

- 정책수요 조사 관련 실적 및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조사계층에 대한 배경지식 및 조사방법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음

Ⅳ		향후 일정

□ 2022.6. : 자체 기획연구 수행 및 정책조사 용역 시행

□ 2022.7. : 조사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최종 보고

끝.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Housing Seoul｣ 발간 추진계획(안)

매년(연 1회) 서울시 주요 주택정책 및 주택정책 변천 등을 정리한 자료집을 발간하여 유관부서와 정보를 공유 및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국·영문을 혼용 기재하여 해외 순방, 해외 관계자 등 필요시 서울시 주택정책 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사업배경 및 목적

ㅇ 서울시 주택정책과 기본 통계자료, 정책변천 과정 등을 주기적(연도별)으로 최신화하고 유관부서와 공유함으로써 향후 주택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ㅇ 국·영문 혼용 기재하여 해외 순방, 해외 귀빈 국내 방문 등 필요시 서울시 주택정책 홍보자료로 활용

□ 사업기간 : 2022.11월 ~ 2022.12월(2개월)

□ 소요예산 : 23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주요내용(안)

ㅇ 서울시 Housing Seoul 기획 및 자료수집

ㅇ 원고작성 및 내용 검수, 편집

ㅇ 번역 관련 외부 전문가 자문 및 검수

ㅇ 표지 및 내지 디자인 검수

ㅇ 인쇄 및 제작 관리 등

Ⅱ		추 진 계 획 (안)

□ 제작개요

ㅇ 책 자 명 : ｢Housing Seoul｣

ㅇ 사업기간 : ’22.11월 ~ 12월(2개월)

ㅇ 제작주기 : 연 1회 제작(매년 12월 발간)

ㅇ 제작방법 : 책자, PDF 디지털 파일

ㅇ 사업예산 : 22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ㅇ 기    타 : 국·영문 혼용 기재

ㅇ 발간개요 (책자)

- 제작유형 : 무선제본

- 규    격 : 190mm x 235mm (B5)

- 분    량 : 70면 내외 (표지 4면, 내지 66면)

- 발간수량 : 50부

- 인쇄색도 : 4도 원색

- 지    질 : 표지/랑데뷰 240g(무광 코팅+부분코팅), 내지/랑데뷰 105g

ㅇ 발간개요 (리플렛)

- 제작유형 : 대문접지

- 규    격 : 펼침/215mm x 400mm, 접지/215mm x 100mm

- 분    량 : 8면

- 발간수량 : 3,000부

- 인쇄색도 : 4도 원색

- 지    질 : 표지/랑데뷰 240g(무광 코팅+부분코팅), 내지/스노우지 150g

□ 세부 내용(안)

**************************

***********************************************

****************************

****************************************************

********************************

***********************************

*************************************

********************************************************

*****************************************

************************************************************

□ 전문가 자문(안)

ㅇ 개    요

- 목      적 : 주택․건축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책자 완결성 재고

- 안      건 : 공공주택, 주거복지 등 전문정책 용어 번역(한/영) 적합성 검토

************************************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지급

ㅇ 전문가 자문단

연번	구 분	성 명	소 속	직위(직급)
*	*******	*****	*******************	*****
*	*	******	************	*****
*	*	*****	***********	*****

□ 외국어 검수

ㅇ 개    요

- 목      적 : 번역물을 자연스럽고 내용상 이상이 없도록 검수

***********************************

※ ‘2022 서울시 외국어 전문 번역(감수) 단가 알림’의 ‘번역단가’에 준하여 지급

ㅇ 시정홍보물 외국어 검수자문위원

**	********	*****	****	******
*	*******	*****	************	*****
*	*	*****	***************	*****

□ 책자 활용 방안

ㅇ 주택정책 유관부서 책자 배포 및 PDF 디지털 파일 공유를 통한 주택정책 정보 공유

ㅇ 주기적 발간을 통한 주택정책 기초자료 생성

ㅇ 국 ⁃ 영문 혼용 기재하여 필요시 외국인 대상 서울시 주택정책 대외홍보자료로 활용

□ 추진 일정

ㅇ 자료 수집 □ 원고 작성                   : 완    료

ㅇ 전문가 자문, 외국어 검수                : ’22. 11월

ㅇ 내부검토                                : ’22. 11월

ㅇ 디자인 편집                             : ’22. 12월

ㅇ 발간 □ 배포                             : ’22. 12월

Ⅲ		행 정 사 항

□ 총 소요예산 : 총 23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산출내역

ㅇ 업체 기획·디자인 비용   : 13백만원

ㅇ 인쇄 비용(책자)          : 3백5십만원

ㅇ 인쇄 비용(리플렛)        : 3백5십만원

ㅇ 부가세                   : 2백만원

ㅇ 자문 및 검수 비용        : 1백만원

□ 예산과목

ㅇ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수립 및 연구수행, 주거안정 방안 연구 개발(국민), 신주택정책개발 연구수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4-201-0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