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업무 관련 협조 요청

1.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841(2022.11.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계량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민원인이 상속에 의한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본인정보 제공요구 제도에 따라 민원인이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이 이를 확인토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귀 자치구에서「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속에 의한 지위승계 신고'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붙임 행정안전부의 안내문과 서식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요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가기술표준원 공문 1부.

2. 민원 접수처리기관 준비사항 및 업무처리 요령 안내 1부.

3.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종훈		소비자보호팀장	정현영A		공정경제담당관	11/02
류대창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35613	(	2022.11.02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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