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부동산개발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통지

1.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 귀사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업법) ***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한 후 다음과 같이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

나. 처분내용: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다. 처분사유: ***********************************

라. 처분근거: ******************

3.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자는 반납을 갈음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등록증 반납 안내>

반납방법: 등기우편

반납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1층 토지관리과

담 당 자: 전영수 주무관(☎ 02-2133-4684)

※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반납할 수 없는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의 사유서를 제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부동산개발업법 제26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자의 부동산개발)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을 받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건설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착수한 부동산개발을 계속 수행할 수 있으며,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부동산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개발을 완료할 때까지는 등록사업자로 봅니다.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동산개발업법 제36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자

-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등록사업자임을 표시ㆍ광고하거나 등록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ㆍ광고한 자

6.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영수		부동산평가팀장	지미종		토지관리과장	전결 11/02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32993	(	2022.11.0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4	/전송	02-2133-4910	/	jeon22@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