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축허가 조건 반영 요청(정화조 관리실)

1. (사)한국환경청화협회-22(2022.10.5.)호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지하정화조 청소시 위험시설물 시설개선 협조요청"과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관련 부서에서는 정화조 관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요청사항을 건축허가 조건(권고사항)으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 권고사항(정화조 관리실) >
1. 정화조 관리실 진출입 계단 설치(사다리는 지양) 2. 정화조 관리실 출입문 및 내부 공간 높이 2m 이상 확보 3. 정화조 관리실이 지하 2층보다 깊은 경우 청소용 고정 배관(3인치) 설치

3. 또한 자치구 정화조 관리부서에서는 기존 정화조 관리실에 대해서도 위험시설이 개선되도록 권고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한국환경청화협회 공문 1부.

2. 건축허가 권고사항(정화조 관리실)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택정책과장, 전략주택공급과장, 공공주택과장, 공동주택지원과장, 주거정비과장, 건축기획과장,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자치구 건축허가 관련부서, 자치구 개인하수처리시설 담당부서
주무관	김정만		하수악취저감팀장	代이진숙		물재생계획과장	11/02
함명수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30803	(	2022.11.0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19	/전송	02-2133-1042	/	kjm1618@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