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35294
결재일자	2022. 11.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조미리		조성국	11/02
			박순규
협조
	주무관		엄주호

2022년 제15차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수정(추가)

2022. 11.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2022년 제15차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수정(추가)

□ 검토배경

○ 특별건축구역 지정 관련 협조 요청(강동구 주택재건축과-37144호, 2022.10.26.)

- 삼익파크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심의의결조서에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완화 항목 등에 대한 확인 협조 요청  (심의일자: 2022.7.26., 의결번호: 2022-15-2)

□ '삼익파크아파트 재건축사업' 건축심의 추진경위

○ 2021.12.02.  건축위원회 심의 (보류의결)

- 심의의견: 당해 사업부지는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통한 도시경관 창출 및 공공성 확보라는 특별건축구역의 취지에 맞는 건축계획의 실제적 내용이 부족하므로 배치, 입면, 경관계획 등에 대해 재검토하기 바람.

○ 2022.05.24.  건축위원회 심의 [조건부(보고)의결]

○ 2022.07.26.  건축위원회 심의 (조건부의결)

□ 검토결과

○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조건부의결(22.7.26.)된 사항임.

□ 조치계획

○ 아래 내용을 강동구 주택재건축과 및 우리시 공동주택지원과로 통보하고자 함.

<특별건축구역 지정 >

○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2항에 의한 채광부 인동거리 완화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완화 인정함. 단, 동조 제1항에 의한 정북방향 일조기준 완화는 당해 사업지 북측 삼익맨션아파트 재건축조합과 건축협정 등이 체결되었을 경우에 인정함.

붙임  1. 건축위원회 심의도서(특별건축구역 지정 부분 발췌)1부.

2. 심의의결조서(22.7.26.)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