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 회신(진관동)

1. 우리시정 업무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시로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우리시 개발제한구역 정책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관련규정 및 지침과 상위계획(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및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등)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도시환경의 보존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국민임대주택 등 국책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도시차원에서 법적·공익적 목적에 부합하고 공영개발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경우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해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3. 집단취락의 경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과 상위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인 주택호수 100호이상, 호수밀도 20호/ha이상에 부합하는 경우 해제 검토 가능하나 ********************************************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도시계획과(담당 박상연 2133-8335)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상연		지구계획팀장	송인희		도시계획과장	11/01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29634	(	2022.11.0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5	/전송	02-2133-0736	/	parksang1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