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전과-27422
결재일자	2022. 11. 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강서도로사업소장
김선범	김형집	11/01
		김용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통신호기 정비용역 참여기술자 음주 관리 강화 계획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10. 31. (월)

강서도로사업소

(기 전 과)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통신호기 정비용역 참여기술자 음주 관리 강화 계획 보고

운전 및 고소작업과 관련한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시민안전을 위해

교통신호기 정비용역의 음주 관리를 건설공사장 안전지침에 준하여

강화하고자 함

Ⅰ		관 련 문 서

서울특별시 중대재해예방과-3738(2022. 10. 26.)호
서울특별시 교통운영과-18617(2021. 12. 31.)호

Ⅱ		추진배경

제3차 서울안전자문회의('22.9.22) 시,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 제안(이송규 위원)

- "건설공사장 출입 시 음주 여부를 측정하여, 음주 근로자는

현장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 도입 건의
작업 중 음주 근로자의 작업 중 불안전한 행동은 중대산업재해로 연결될 위험이 매우 높아 엄격한 관리 필요

- 사고사망자의 대부분이 불안전한 행동과 연관된 떨어짐, 부딪힘, 끼임 등으로 발생

합계	떨어짐	부딪힘	끼임	물체에 맞음	무너짐	화재	기타
143명	81명 (56.6%)	14명 (9.8%)	6명 (4.2%)	9명 (6.3%)	6명 (4.2%)	3명 (2.1%)	24명 (16.8%)

※ 음주근로자는 시야가 좁아지고 균형감각, 민첩성, 순간 대처능력 저하로 불안전한 행동 유발

교통신호기 정비용역은 대형 차량(고소작업차량)을 운전하므로 시민안전 등

인명, 재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음주 관리가 절실함

Ⅲ		추 진 근 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 교통신호기 정비용역은 특성상 음주 근로를 할 시 통행차량 파손, 시민 인명 피해 등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음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의 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Ⅳ		근로자 음주 관리실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되는 5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장의 경우

음주 측정이나 음주 근로자에 대한 조치 등이 미흡한 상황임

정비용역 작업 특성상 현장 음주근로를 적발, 관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Ⅴ		근로자 음주 관리방안

추진 시기 : 음주측정기 등 관련 장비 구입 및 입고 직후

추진내용

▶ 근로자 음주 측정 : 1일 2회 이상

①(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시, 음주 측정 의무화

- 간이(휴대용) 음주측정기 이용

②(작업 중) 1일 1회 이상, 순찰 및 의심근로자 음주 측정

- 중식 이후, 사무실 복귀 후 등 취약시간대 측정

▶ 음주 근로자 조치

①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근로자 즉시 귀가 조치 후 용역업체,

교통운영과 통보

※ 「도로교통법」 '술에 취한 상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② 다음 작업 이전, 음주 예방 안전교육 후 작업 참여(교육일지 작성·관리)

※ 붙임문서 1 참고

③2회 이상 작업 중 음주 적발 혹은 측정 불응 근로자 교체 요청 통보

(교통운영과, 해당 용역업체)

◈ 과업내용서 제4장 제19조 7항

'발주부서'는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교체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Ⅵ		향후계획

휴대용 음주측정기 구매

- 소요예산 개요

품목	수량	단가	배송료	합계
음주측정기	2	￦ 14,590	￦ 3,000	￦ 32,180

- 구매방법 : 법인카드 결제 후 결제계좌에 입금처리

(신한은행 100-033-253540 강서도로사업소 기전과)

- 예산과목 : 도로교통실 교통운영과,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교통관리계정),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붙임	1. 건설공사장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음주관리 강화 계획 공문 1부.

2. 교통신호기 정비용역 음주근로 점검 양식 1부.

3. 음주측정기 비교견적서 및 산출기초조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