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4636
결재일자	2022. 11.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시설확충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권영나	代권영나	김정범	이수연		11/01
					김상한
협 조
	예산담당관			강석

『어르신놀이터 조성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전용 계획

2022.10.

복 지 정 책 실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시설확충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어르신놀이터 조성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전용 계획

어르신 놀이터 조성사업 시행을 위해 현장조사 및 설치 가이드라인 용역 수행을 위해 예산 전용하여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동일 단위사업 내 목 그룹간 전용

ㅇ ’22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 '어르신놀이터 조성사업'

ㅇ 소요예산 : 금600,000천원(금육억원)

- 개소당 최대 1억원 (6개소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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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내용 : 운동기구 설치 및 부대 공사

□ 예산전용계획

ㅇ 전용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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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용(예산)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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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증감현황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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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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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세출예산 전용 요구서 1부.

2. 용역 산출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