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전통시장육성과장)
(경유)
제목	시장정비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 지정 관련 질의

1. (서대문구)도시재정비과-9591호(2022.10.31.)와 관련입니다.

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함.)」 제41조 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 '시장정비사업 매뉴얼(중소벤처기업부, 2018.12.)'과 최근 질의회신(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2633호, 2022.10.25.) 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

- 전통시장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전통시장법 제37조 제5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 없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만 받으면 되는지 여부?

<대립되는 이론>

- 갑설: 전통시장법 제37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2호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이외의 사업시행자 변경(공동사업시행자)은 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 대상임

- 을설: 사업시행자 지위는 사업추진계획 승인 고시 이후에 얻어지는 것으로 사업시행자가 전통시장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공동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추진계획 변경없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으면 됨

※ 세부적인 질의내용은 서대문구 질의서 참조

<우리시 의견>: 갑설

붙임 1. 서대문구 질의서 1부.

2. 시장정비사업 매뉴얼(발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인성분		시장정비팀장	김찬모		도시정비과장	11/01
오승민
협조자
시행	도시정비과-2434	(	2022.11.0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0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514	/전송	02-2133-0742	/	sbin@seoul.go.kr	/	부분공개(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