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동차 등록번호판 가림 관련 처리기준 알림

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7088(2022. 10. 19)호와 관련입니다.

2. 「자동차관리법」제10조 제5항 의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의성 유무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다'라는 해석의 차이로 동일 위반사항에 대하여 지자체별 처분이 달라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등록 번호판 가림 처리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통행정과장), 용산구청장(교통행정과장), 성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 동대문구청장(자동차관리과장), 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 성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 강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 도봉구청장(교통행정과장), 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 은평구청장(교통행정과장), 서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 마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 양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 구로구청장(자동차관리과장), 금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 영등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 동작구청장(교통행정과장), 관악구청장(교통행정과장), 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장), 강남구청장(자동차민원과장), 송파구청장(도시교통과장), 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김세현		자동차관리팀장	박경철		택시정책과장	11/01
서인석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48851	(	2022.11.0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http://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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