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출품의 시행(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임료 누락분 지급, 2015-0027)

우리시를 대상으로 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이 종결(화해권고결정)되어 결정문에 따라     2018년 8월부터 누락된 하반기 임료 및 올해 하반기 임료 예정액을 산정하여 우선 지급    하고 추후 대상 토지를 매수하고자 합니다.

가. 사 건 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59525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나. 지급대상 : 숭덕산업 주식회사

다. 지급금액 : 금4,807,100원(금사백팔십만칠천일백원)

- 2018. 8. 1. ~ 2022. 12. 31.까지 임료 4,807,100원(월 임료 90,700원 × 53개월)

	【 과거 지급개요 】
◈ 소송결과 : 화해권고결정 (2015. 4. 6.) - 피고는 원고에게 6,781,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2017. 1. 17.부터 서울 마포구 신수동 산1-31 임야 66㎡에 대한 피고의 도로 폐쇄에 의한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90,700원의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 원고는 나머지 돈을 청구한다. -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지급금액 : 금9,987,630원 (2018. 8. 3. 지급, 붙임2 참조) - 2017. 2. 1. ~ 2018. 7. 31.까지 판결금 6,781,200원 지급 - 2017. 2. 1. ~ 2018. 7. 31.까지 지연이자 1,529,950원 지급 ※ 청구내역 상 지연이자 : 1,525,770원(2018. 7. 31. 지급 예정일 기준) 실제 지급된 지연이자 : 1,529,950원(2018. 8. 3. 지급일 기준) - 2017. 1. 17. ~ 2018. 7. 31.까지 임료 1,676,480원 지급

라. 지급방법 : 숭덕산업(주) 계좌로 입금(신한, 140-008-595299)

마. 예산과목 :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도로 건설, 간선도로망 확충(도시개발특별),

도로편입용지에 대한 손실 보상,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예산편성부서 :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붙임  1. 화해권고결정문 1부.

2. 판결금 청구서 1부.  끝.

주무관	이혜영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11/01
이승석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29307	(	2022.11.0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도로계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094	/전송	02-768-8904	/	trudy78@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