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40042
결재일자	2022. 11.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유근우	김병춘	서순탁		11/01
				최태영
협 조

2023년도 임기제공무원 기간연장 계획

(항공정비)

2022. 11.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3년도 임기제공무원 기간연장 계획

임기제 공무원의 약정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사업의 지속성을 위하여 항공정비 공무원을 기간연장 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근무기간의 연장)

□ 일반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제도 개선 계획(인사과-3886, 2020.2.4.)

Ⅱ		기관별 정·현원 현황

(기준일 : 2022. 10. 31.)

구 분		계	본부	방재센터	소방학교	특구단	비고
계	정원	***	**	**	**	***
	현원	***	**	**	**	***
	차이	***	*	**	*	*
5급	정원	***	**	**	**	***
	현원	***	**	**	**	***
	차이	***	*	*	*	*
7급	정원	**	**	*	*	*
	현원	**	**	*	*	*
	차이	*	*	*	*	*

Ⅲ		세 부 계 획

□ 근무기간 : 2022. 12. 31.(2년)

□ 연장대상 : 1명(항공정비)

□ 대 상 자

소속	담당업무	성명 (나이)	최초임용 (재직기간)	현계약 임용일	약정 만료일	비고
********	****	*** *****	*********** *******	*********** *******	*********** ****

□ 연장필요 사유

❍ 회전익항공기 정비 업무수행

❍ 항공운항 시 탑승(동승) 지정 업무수행

❍ 헬기 정비행정(자재, 기술, 부품관리 등) 임무수행 등

□ 검토결과

직급	담당 업무	성명	연장기간	검토내역	’22년 연봉 (단위:천원)
*** *******	****	***	****************************	************************************************************	******

※ 2022년 성과연봉 포함 금액

Ⅳ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개최

□ 일    시 : *********************

□ 장    소 : ********

□ 위원구성

❍ 위원장 : ***

❍ 위  원 : ********************

***********************

❍ 심의 안건

- 기간연장 요건 충족여부 검토

- 기간연장 적정 여부 평가

- 적정 연봉 심의 등

Ⅴ		향 후 계 획

□ 市, 조직담당관 정원 승인 신청

□ 市, 인사과(제1인사위원회) 기간연장 승인 신청.  끝.